제주 최고 법정계획으로 13억원이 투입되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캐비닛 용역이 아니라 계획과 실행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용역진과 실무진이 한자리에 검토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22일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용역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며 "1-2차 용역비만 30억원 가까이 투자됐고, 3차 용역도 14억원이 투자되는데 계획과 실행이 괴리가 심각하다"고 문제제기했다.

정 의원은 "2차 종합계획은 12대 전략사업 등 총 408개 사업을 계획했지만 실제로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사업도 용두사미가 된 게 많았다"며 "용역보고서가 1250페이지가 넘는 등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여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는 "비전계획은 외국사례나 문화 등을 다 포함시켜 이상적이고 규모가 크게 무지개 그림을 그리게 된다"며 "막상 집행하려고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다보면 오그라들고 축소되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원 지사는 "용역을 한 전문가들은 보고서를 제출하면 끝이다. 결국 공무원들은 두터운 책자를 보고 사업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과 실행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며 "용역 후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하다. 중간에 계획을 변경할 때 용역진과 실무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제2차 종합계획 평가에서 공무원들이 한 게 있는데 60.3%가 계획타당성 부족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었다"며 "연구진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나마 다행인 점은 3차 종합계획 과업지시서에 1-2차 추진성과 평가와 도민참여단 구성, 기본관리계획 수립 등이 있다"면서도 "사업범위를 조정하고, 종합계획이 캐비닛용역, 백화점 나열식 용역을 피하고 기본계획 수립시 연구진과 행정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정 의원이 제안을 강구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