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제주지역 3명의 당선인에게 '풀뿌리 자치 공약'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당부했다.

제주민회는 23일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의 고유한 풀뿌리자치 구현을 위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법적으로 구체화해 제주가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게 한국의 풀뿌리 자치를 선도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제주민회는 "제주 자치와 관련한 세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살피면 세 당선인 모두 '제주의 고유한 자치모델 만들어야 하며 어떠한 모델을 택할 것인지는 도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며 "옳은 이야기다. 도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얻어야만 실질적인 풀뿌리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도민의 공감대를 모을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은 아직 찾을 수가 없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며 "제주의 풀뿌리자치는 아주 더디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라는 표현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진단했다.

제주민회는 "특별자치도라는 이름 아래 진행돼 온 제주의 주민자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한다. 2006년 제주별자치도 설치 당시 제주의 주민자치는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이었지만, 그 이후 전국 최초로 추첨제를 시행해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을 새롭게 한 것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전국적으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가 제도화되는 등 주민자치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제 제주는 주민자치 후진 지역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21대 국회를 준비하는 세 당선인은 최소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보다 더욱 선진화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