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인력․조직 감축 등 내부 군살빼기 대신 버스요금·쓰레기봉투 값 인상 등으로 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7일 제381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로부터 ‘2020년 재정진단 결과’ 보고를 받았다.

이날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가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나는 등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며 “재정진단 보고서 내용을 보면 각종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한다. 공직내부 수혈없이 도민혈세로 충당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채무관리 비율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6월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의 채무를 14%대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재정진단 보고서에는 18%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다. 이게 도의 공식적인 입장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입재원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재원을 일시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채무관리 비율을 (18%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 운운하면서 공무원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말은 없다”며 “결국 코로나19 긴급재난생활지원금 550억원을 지원하고 난 뒤 나중에는 버스요금 인상,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등으로 다 뺏어가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도 “인건비를 줄이려는 고민이 부족하다. (신설 예정인) 시설공단은 이 보고서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면서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장사시설 및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주차요금 인상, 버스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결국 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강 의원은 또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관련한 정부의 기조는 경기 부양이다. 한국판 뉴딜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제주도는 중앙정부의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사 신․증축 등과 관련해서는 ‘위탁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으로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물은 뒤 “옛 제주세무서 개발방식과 같은 위탁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대구시민회관, 광주 남구청사 신축 사례를 들면서 “위탁개발은 민간에 맡기는 BTL과도 성격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한국자산공사가 끼어있어 여러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다. 지자체와 민간이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탁개발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위탁자)가 국공유지의 개발, 분양, 임대사업을 공기업에 맡기고 공기업이 투자․개발해 소유권과 수익 모두를 위탁자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대신에 공기업은 일정 기간(최장 30년) 동안 위탁자로부터 건물 재산가액의 0.5~1% 정도의 관리 수수료를 받아 개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에 현대성 실장은 “재정이 어려울 때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