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교육행정질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예산 246억원을 도내 초·중·고교생 약 7만8000여명에게 지급한다고 밝힌데 대해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소신 발언이 잇따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28일 제38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온라인수업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가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교육행정질문에서 이석문 교육감이 도교육청 전체 예산 2% 정도, 250억원을 학생들에게 환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민이 주시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미움을 받을까 생각하지만, 생각을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부 의원은 "학생들에게 직접 투입돼야 할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학생의 가게에 부담이 된다면 그것을 지원해주소 보전해줘야 하지만,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30만원이라는 기준은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강문순 정책기획실장은 "교육감이 교육행정질문에서 답변한 것은 전체 예산 2% 정도를 재난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었지만, 250억이니, 30만원이니 말한적은 하나도 없다.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되고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실장은 "급식비나 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이런 것은 마땅히 아이들에게 갈 돈을 교육청이 보관하고 있다가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못하고 있으니 돌려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부 의원은 "불용되고 삭감될 예산이 학생 급식비나 교사 해외연수비나 250억 정도로 하는데, 이 예산을 몽땅 한꺼번에 전부 다 지원금으로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가령 등교개학 전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3~5월 중순까지의 급식비를 1인당 3000원에서 3500원 정도로 본다면 1인당 10만원 꼴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부 의원은 "당초 예산 불용액 내지는 삭감액 액수를 아이들에게 환원하는 것은 옳겠지만, 나머지 예산은 원격수업이나 온라인 수업 인프라에 투입해야 한다고 본다"며 "온라인 수업이 일회성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도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경제를 살피는 교육행정이 돼야 한다. 따로 놀 수가 없다. 교육행정질문할 때도 도세의 5%를 전입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금액이 굉장히 적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교육 재난이 벌어진 상황에서 복지 관련한 예산은 퍼주는 것이 아니다. 재난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예산 지출"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들만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 이미 관련 조례가 있으니 근거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치원 아이들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안된다. 보편적인 교육에 해당된 아이들에게는 보편적인 지원이 돼야 한다. 구분해서 찾아가려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