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에 ‘고용 안정’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촉구

김태석 의장. ⓒ제주의소리
김태석 의장. ⓒ제주의소리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5월1일 노동절을 앞둬 “코로나19는 무급휴가, 휴직, 연차휴가 강제 등으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더 가혹한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제주도정에 고용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석 의장은 29일 오후 2시 제38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무급휴가, 휴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우리가 올바르게 보호해내지 못한다면 코로나19 이후의 제주는 황폐해질 것이 자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먼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해 “중앙정부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의회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이 지금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재난에 더 유용한 정책수단이라는 것이 입증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용 안정’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코로나로 죽으나, 해고와 강제휴직으로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제주의 고용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전주시는 코로나19에 따른 대량해고 사태를 막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 노․사․민․정 공동협약을 맺고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했다”며 “고용은 인권의 마지노선이자 인간 존엄의 최후의 보루다.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제주도정이 주는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에둘러 비판했다.

김 의장은 “긴급 생활지원금은 생계를 연명해나가는 긴급 수혈에 불과하다. 지속적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는 대책은 ‘일자리의 유지’, ‘고용 안정’이다”라며 “제주의 고용 안정을 위해 도정의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정해상풍력, 송악산 개발 등 제주사회 갈등 현안과 관련해서도 “어제와 오늘, 의회 앞마당은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와 같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물론 이들 사업 추진에 찬반 논쟁을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찬반 논쟁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져나가는 지금의 현실에, 제주도정의 갈등관리 프로세스는 어디에 있는지 애석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우리 제주가 수많은 갈등을 겪어왔음에도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갈등관리 프로세스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것을 어찌봐야 하겠느냐”며 “진정한 설명과 이해는 되돌아 오는 말을 수용하겠다는 의지의 맥락이 보일 때 가능하다”고 갈등관리를 도정의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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