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각종 의혹 국토부-대책위 치열한 ‘공방’
제주 제2공항 각종 의혹 국토부-대책위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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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비공개 토론회서 항공수요-환경 및 주민수용성, 기존공항 활용 등 찬반 토론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읍 온평리 일대 전경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읍 온평리 일대 전경

입지 결정 절차, 오름과 동굴훼손 등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국토부와 제주도의회, 반대대책위가 쟁점 사항에 대해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며 의혹과 문제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비상도민회의)가 참여하는 제2차 사전 토론회가 7일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제2공항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연속토론회 개최 전 참석 패널 간 상호이해와 문제의식 공유를 통한 신뢰관계 구축, 연속토론회의 세부 의제 및 자료 준비를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위해 토론 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4월23일 개최된 제1차 비공개 토론회에서는 ‘공항 인프라 필요성’(항공수요, 환경수용력, 환경, 주민수용성 등)을, 2차에서는 ‘기존공항 활용 가능성(ADPi 권고안 등)’을 의제로 토론했고, 주요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비공개 토론회는 공항 인프라 필요성 관련 세부의제에 대해 1, 2세션으로 나누어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사회자는 갈등관리 전문가인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반대측 토론자는 비상도민회의의 박찬식 상황실장, 제주환경운동연합 문상빈 대표,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가 참여했고, 배석자로는 강원보 성산읍 신산리 이장, 김현국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 장훈교 제주대 지속가능연구센터 교수가 참석했다. 

찬성측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오원만 신공항기획과장, 한국교통연구원 송기한 박사, 제주연구원 강진영 박사가 참여하였고, 배석자로는 선진ENG 이진우 부장, 아주대 최정윤 박사, 한국공항공사 이제윤 부장이 참석했다. 그리고 참관인은 국토교통부, 도청 및 도의원 등 20명이 참여했다. 

1세션 세부의제인 ‘항공수요’ 관련 쟁점은 ‘예측방법에 대한 차이’, ‘환경수용력’ 관련 쟁점은 ‘수용력 개념 및 측정방법’으로 나타났고,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한 대안(제2공항 건설 vs 기존 공항 확충)의 차이도 나타났다.  

2세션 세부의제인 ‘주민 수용성’ 관련 쟁점은 ‘법·제도적 절차와 내용적·실질적 절차의 차이’와 향후 ‘주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한 차이’로 나타났으며, ‘환경’ 관련 쟁점은 ‘항공기-조류 충돌, 동굴/숨골, 항공소음 등고선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차이’로 나타났고, 관련 자료는 양측이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제2차 비공개 토론회는 기존 공항 활용 가능성(ADPi 권고안 포함) 관련 의제에 대해 1,2세션을 나누어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2차 토론의 반대측 토론자는 비상도민회의의 박찬식 상황실장, 제주환경운동연합 문상빈 대표, 한국항공소음협회 박영환 회장이 참여했고, 배석자로는 강원보 성산읍 신산리 이장, 김현국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 장훈교 제주대 지속가능연구센터 교수가 참석했다. 

찬성측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오원만 신공항기획과장, 제주항공청 김성관 주무관, 유신엔지니어링 오정훈 상무가 참여했고, 배석자로는 신공항기획과 장승원 주무관, 아주대 최정윤 박사, 한국항공공사 이제윤 부장이 참석했다. 그리고 참관인으로 국토교통부, 제주도청,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1세션 세부의제인 ‘기존 공항 활용 가능성’ 관련 쟁점은 ‘미래 항공 수요(탑승률 및 운항 횟수 등) 산정기준과 예측 차이’와 ‘기존 공항 확충 가능성 관련 대안 적합성의 차이’(항공 수요 및 운항 횟수 수용가능 한계 vs 다양한 대안 재검토), ‘해외 사례의 적용 가능성 여부의 차이’로 나타났다.

2세션 세부의제인 ‘ADPi 권고안’ 관련 쟁점은 ‘ADPi 권고안의 주요내용 및 효과 여부’, ‘ADPi 권고안의 기존 공항 확충 방안으로서의 적용 가능성 여부’ (장래 수요처리의 한계 vs 적용 가능성 충분 및 제3자 재검토), ‘보조 활주로 활용 가능성 (용량 확보) 및 재검토 여부’,‘신공항 건설안에 대한 검토 여부’의 차이로 나타났다. 

1,2차 비공개 토론회는 향후 공개 연속토론회에서 집중 논의될 주요 쟁점을 확인했다. 관련 자료를 사전에 양측이 최대한 제공하기로 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 사전 준비 성격을 갖는 세 차례의 비공개 토론회가 모두 끝나면 개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공개 연속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제3차 비공개 토론회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의 적절성(성산, 신도, 정석)을 의제로 오는 28일 제주도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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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2 2020-06-22 08:23:57
제주2신공항 빨리추진해서 도내경기좀 살려주라. 먹고살기 힘들다. 신항만도 좀 하고.
223.***.***.199

도의회 수준 2020-05-18 17:13:01
제주 서부 한림 박원철이가 제주도의회 갈등 해소 위원장이다. 처음 서부 한림 쪽에 제2공항 착공한다는 소문으로 한림읍 땅값이 폭등했다. 그때는 박원철이가 환경 파괴 이야기 안 했다.

아마 내일이라도 서부 한림읍에 공항 착공한다고 하면, 제주도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다고 바로 공항 착공한다고 하겠지. 제주 동부 쪽에 제2 공항 착공한다고 하니, 환경 파괴라고 한다.

제주 서부 땅값 떨어진다는 소문이 벌써 돌고 있다. 박원철이가 찬성하겠니? 제주도는 화산 섬이라 내 집 앞 마당 파도 100% 숨골 나온다
211.***.***.217

공항찬성 2020-05-17 00:37:53
우리 엄마가 뚜껑 열리는 차 사준다고 했다구요 제2공항 화이팅!
123.***.***.115

도민 2020-05-14 07:30:21
찬성단체의견은 무시되는것이냐? 반대파는 몇년째 제주경제와 미래를 담보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한다. 이게 민주주의인가? 딱봐도 다음 도지사 대통령선거까지 버티기로 일관하다 반대에 좀더 가까운 지도자쪽에 붙으려는게 다 보이고, 그렇게 전문가나 제주시민들이 하지말자는 교차활주로로 가자는 이기적인 주장과, 제주자연을 지키면 제주가 부강해진다는 말도안되는 논리는 제주도민들 바보로 알고 밀고 나가는지. 처음엔 성산만 아니면 된다고 했다가, 다음엔 환경파괴로 인해 공항이 필요없다고 했다가, 다음엔 현공항 확장으로 하자고 했다가, 그다음엔 철새와 동굴로 인해 전면재검토하라고 했다가...이게 흔들리고 있는 현정부도 실망이다. 공약을 했으면 지켜야지. 아니 몇안되는 반대파에 흔들려서 제주경제 최악..
64.***.***.98

jbw0685 2020-05-13 06:56:47
지난 5년간 제주지역언론은 일치 단결하여 쓰레기 반대 패거리 몇사람을 국토부와 싸우게 만들었다. 제주도에서 지역언론은 반대패거리의 이익을 홍보하는 것이지 제주도민과 제주도의 미래를 이끌어 내는일은 외면했다. 그런 대가는 결국 도민의 몫이 된다. 지금 반대패거리 인사는 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오만과 편견에 집착하는 이기주의자 일뿐이다. 그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잘이해 할수있다. 안개 일수 부터 지금의 조류충돌 동굴문제 입지선정 등 아무것도 새로운게 없다, 그들은 아는것도. 비젼도 없이줒어 대고 우기고..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할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대화할수있는 능력이 없는자 들이다. 온깆 것들을 줏어 들이다고 그저 반대 하기를 반복 하것이다. 해봤자 도루묵 이다.
21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