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하는 제주도 에너지 계획 수립 환영”
“시민 참여하는 제주도 에너지 계획 수립 환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6차 지역에너지기본계획 논평...“전기차 대책 등 보완 필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의 6차 지역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시민 참여를 대폭 확대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수용됐다”면서 호평했다. 다만, 보완해야 할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발표한 논평에서 “에너지계획과 정책에 시민 참여를 대폭 확대시키는 제주도 에너지기본조례 개정 이후 제주도가 수립한 지역에너지 계획 최초로 시민 참여 방식을 통한 마련된 지역에너지 계획이 발표됐다”며 “이번 계획 수립에서 가장 큰 성과는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연구가 이뤄진 제주도 에너지정책의 첫 사례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에너지계획이 제주도정만 아는 깜깜이 계획, 불투명한 계획으로 인해 계획 추진에 있어 사회적 수용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달라진 제주도정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개선 사항도 빼놓지 않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발전설비 과도하게 공급 ▲전기차 14만대 보급 목표와 달리 화석연료 자동차 감축과 관련 산업구조 조정 대책 전무 등이 문제라고 꼽았다.

특히 발전설비 과잉에 대해서는 “2019년 제주도의 최대전력은 1월 14일 기록한 93만7천㎾이다. 당시 도내 공급 가능한 전력량은 126만5천㎾였다. 최대 전력이 필요한 시점의 공급 예비율이 무려 35%에 육박한다”며 “그간 LNG발전소 증설과 더불어 기존 바이오중유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까지 가동되면서 화력발전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해 전력의 공급과잉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문제점을 반영해 6차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기존 화력발전과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전력량 조정 필요 ▲에너지설비의 확대 보급 이전에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절약 기술 확대 보급 필요 ▲화석연료기반 자동차, 그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대신 보행 친화적, 대중교통 친화적 계획 필요 ▲에너지정책과 계획 수립에 있어 시민 역할 보다 확대 등을 꼽았다.

더불어 “제주도가 시민과 함께하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발휘하지 않고 여론을 담아내는 과정을 어렵고 귀찮게 여긴다면 이번의 성과는 색이 바랄 수밖에 없다”며 제주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논평 전문 : http://jeju.ekfem.or.kr/archives/1683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