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원희룡 지사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 도민 지급 반대 의견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재난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하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전 도민의 위기라는 인식으로 대범하고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유감을 표했다.

도당은 “원 지사는 ‘전 도민에게 지급하면 필요 재원이 두 배로 늘어날 것이다. 또 긴급한 곳에 주는 것의 정의로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소득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퍼진다. 피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일부 계층만의 문제라고 본다면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경영 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내수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라 밝혔다. 소극적 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위축된 소비를 살려 경제 부양을 유도한다는 적극적 입장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도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한 경기도의 경우 매출이 18%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조사한 점포의 80%가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고 피력했다. 

도당은 “원 지사의 우려처럼 예산이 2배 이상 필요하지 않다. 전 도민 10만원 지급을 위해 700억원이 필요한데, 최초 편성 550억원에서 150억원만 추가하면 된다”며 “2차 지원금은 의지만 있다면 추가 예산 없이 전 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1차 지원에서 남은 180억원을 2차 예산에 더한다면 총 7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인 가구 기준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수령액이 10만원 줄어들지만, 혜택은 일부가 아닌 전부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1차 재난지원금은 일부만 혜택을 받은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원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의 70%가 받을 것이라 했지만, 3주간 신청 결과 11만4000세대만 신청해 40%가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1차 재난지원금은 예산 550억원 중 370억원만 사용했다. 우려대로 지원금을 받기엔 문턱이 높고 사각지대고 많았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도당은 “태풍과 같이 한번 지나가는 자연재해와 비교할 수 없는 재난 상황이다. 원 지사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과감한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