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재해위험 묵인한 국토부, 해명도 거짓 일관"
"제2공항 재해위험 묵인한 국토부, 해명도 거짓 일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홍수 유출량 초과' 경고에도 강행..."주민 사과도 없어"

제주 제2공항 건설 시 홍수 유출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재해위험을 인지하고도 국토교통부가 이를 묵인한데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등은 15일 논평을 내고 "부실조사도 모자라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를 통보함에 따른 입장이다. 

당시 행안부는 신난천, 온평천 등 일부 구간이 관류하고 있어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했다. 토지이용변화로 개발 후 홍수유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향후 개발계획 승인 전 재해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개발중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영구저류지 등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과 도로·주차장 등 투수성 포장을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개발 중 토사유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 △인공사면 발생시 정밀검토를 실시할 것 △개발계획 승인 전 재해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추가 지반조사를 실시할 것 △실시설계시 주요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할 것 등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가 4월 14일자로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
행정안전부가 4월 14일자로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

이와 관련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등은 "사실 신난천지구, 온평천지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침수 위험이 높아 주민들은 공항 입지 발표 직후부터 재해 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곳이다. 이번 행안부의 통보서를 통해 제2공항 건설로 인한 재해 피해가 현실화 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행안부와 이미 협의를 완료했으며 재해영향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2공항 건설로 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면 개발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국토부는 행안부와 협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식"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게다가 국토부는 설명자료에서 '재해영향성 검토는 행안부와 협의를 이미 완료했고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기반영돼 있음'이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행안부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를 통보한 때는 지난 4월 14일, 국토부가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시점은 3월 18일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가 재해위험을 인지하고도 피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부분은 명백한 잘못임에도 관련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공항건설이 확정되면 대상 부지 주민들은 강제적 토지 수용과 이주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재해위험까지 감수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국민에 제주도민은 제외돼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제2공항의 입지 적정성에 대해서는 수차례 문제제기 돼 왔다. 국무총리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이미 제주제2공항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으로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취지인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 제2공항은 지역 갈등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게 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실조사도 모자라 주민을 재해 위험에 처하게 하는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208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208
도의회 수준 2020-05-24 12:51:04
제주 서부 한림 박원철이가 제주도의회 갈등 해소 위원장이다. 처음 서부 한림 쪽에 제2공항 착공한다는 소문으로 한림읍 땅값이 폭등했다. 그때는 박원철이가 환경 파괴 이야기 안 했다.

아마 내일이라도 서부 한림읍에 공항 착공한다고 하면, 제주도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다고 바로 공항 착공한다고 하겠지. 제주 동부 쪽에 제2 공항 착공한다고 하니, 환경 파괴라고 한다.

제주 서부 땅값 떨어진다는 소문이 벌써 돌고 있다. 박원철이가 찬성하겠니? 제주도는 화산 섬이라 내 집 앞 마당 파도 100% 숨골 나온다
117.***.***.104


도민 2020-05-20 11:55:3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여기가 진짜 전문가들이 모인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한다.
근데 이 연구원이 제2공항 건설사업은 '입지 타당성이 매우 낮은 사업'으로 재검토하라고 했다.
입지타당성도 없고 입지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반대하고 환경단체도 반대하고 제주도민 70% 이상이 도민공론화로 결정하자는 의견인데 무작정 찬성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 부동산투기꾼이라고들 하는데 맞는가보네.
223.***.***.29

2020-05-20 10:29:24
싸우지마 금방 헬제주가 열릴거니까. 올 가을 겨울까지 이 코로나사태가 지속되면 도내 관광업계 70~80%가 도산 위험에 쳐 할거고 그럼 어떻게 될까? 찬성이네 반대네 쳐 싸우지 말고 대비들이나 해라. 육지사는 제주사람들은 제주도에 안사니까 별 걱정없어 계속 반대할거고 녹색당은 뭐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그럼 되는거고 환경 연합은 관광객들 안와서 얼씨구나 할거고 헬게이트 열리는날 얼마 남지 않았다.
124.***.***.166

또싸움질 2020-05-20 10:01:37
찬성단체 지난 선거에 미래통합당 후보 적극 지지를 보냈으나 모두 탈락!!!!
원지사및 찬성단체의 찬성이유는 현공항이 포화상태로 들어올 관광객을 분산입도하게 하면 관광수익이 더발생한다.
토목건설(맹박이 생각남)로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공항완공후 일자리창출 대충 이 3가지의 큰이유인데
과연 공항예정지를 다른지역으로 옮겨도 이런 논리로 적극지지할까요?
17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