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홍수 유출량 초과' 경고에도 강행..."주민 사과도 없어"

제주 제2공항 건설 시 홍수 유출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재해위험을 인지하고도 국토교통부가 이를 묵인한데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등은 15일 논평을 내고 "부실조사도 모자라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를 통보함에 따른 입장이다. 

당시 행안부는 신난천, 온평천 등 일부 구간이 관류하고 있어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했다. 토지이용변화로 개발 후 홍수유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향후 개발계획 승인 전 재해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개발중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영구저류지 등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과 도로·주차장 등 투수성 포장을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개발 중 토사유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 △인공사면 발생시 정밀검토를 실시할 것 △개발계획 승인 전 재해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추가 지반조사를 실시할 것 △실시설계시 주요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할 것 등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가 4월 14일자로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
행정안전부가 4월 14일자로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

이와 관련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등은 "사실 신난천지구, 온평천지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침수 위험이 높아 주민들은 공항 입지 발표 직후부터 재해 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곳이다. 이번 행안부의 통보서를 통해 제2공항 건설로 인한 재해 피해가 현실화 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행안부와 이미 협의를 완료했으며 재해영향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2공항 건설로 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면 개발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국토부는 행안부와 협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식"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게다가 국토부는 설명자료에서 '재해영향성 검토는 행안부와 협의를 이미 완료했고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기반영돼 있음'이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행안부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를 통보한 때는 지난 4월 14일, 국토부가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시점은 3월 18일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가 재해위험을 인지하고도 피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부분은 명백한 잘못임에도 관련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공항건설이 확정되면 대상 부지 주민들은 강제적 토지 수용과 이주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재해위험까지 감수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국민에 제주도민은 제외돼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제2공항의 입지 적정성에 대해서는 수차례 문제제기 돼 왔다. 국무총리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이미 제주제2공항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으로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취지인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 제2공항은 지역 갈등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게 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실조사도 모자라 주민을 재해 위험에 처하게 하는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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