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의의 전당에서 나왔다. 그것도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한솥밥을 먹고 있는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용담1․2동, 미래통합당)은 15일 제주도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급 지급대상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는 1차로 550억원(편성기준)을 지원한데 이어 2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번 추경에 468억원을 편성해놓고 있다. 재원은 전액 지방비(재정안정화기금)로 조달됐다.

지원대상은 제주도민 중 중소득 100% 이하 세대로,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중위소득 100% 초과세대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세대,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급여소득 세대는 제외된다.

김황국 의원은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취지는 좋다. 그런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지난 도정질문 때 대책마련을 주문했다”며 이후 정책변화가 있는 지를 따져 물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관련해서 이의 신청이 4천건 정도 들어와 있다. 특히 공무직의 경우 급여가 코로나로 인해 줄어든 경우에…”라고 답변을 이어가려 하자, 김 의원은 “그렇게 단서에 단서를 계속 달지 말라”고 답변을 끊었다

이어 “다른 지역 사례를 파악은 해봤나. 서울시는 기준이 하나 밖에 없다. 그런데 제주도는 계속해서 단서에 단서를 달고 있다.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다. 있기는 있다. 대구․경북이 비슷하다”며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대구․경북의 경우 저희 당 시․도지사다. 희한하게 원희룡 지사도 저희 당인데, 왜 이런 것을 따라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는 100% 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의 공무직을 합치면 4800명 정도인데, 왜 이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느냐”며 “저는 중위소득 100% 초과세대만 빼고 전부 줬으면 좋겠다. (재난지원금 문제로) 박탈감을 느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현대성 실장은 “1차 때는 지원대상을 70% 선으로 잡았는데, 실제 접수를 받아보니 55% 수준이었다”면서 “2차 때는 최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