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20대 국회 남은기간 법안 처리 끝까지 최선 당부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및 불법재판 무효화 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제 정의당 제주도당이 정부부처간 엇박자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부재의 결과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무산은 정부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구체적으로 정부 주무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엇박자를 냈고 이를 컨트롤하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 12월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오영훈)은 국회에 계류되어 오다가 단 2차례만 법안소위 심의를 받았고,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남기고 3번째 법안심사소위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정부부처간 입장차가 확인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배보상에 따른 1조8000억원(추계)의 예산에 대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민주당 간 합의와 조율이 되지 않은 게 재차 확인 된 것. 이는 1, 2차 심사 때도 나왔던 문제였지만 부처간 입장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제주4.3이 국가폭력에 의한 무고한 주민들의 희생이었음을 국가가 인정한 상황에서 비용의 문제로 시간만 끌다가 폐기된다는 것은 제주도민에 대한 무시이며, 4.3을 바라보는 민주당 정부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4.3해결과 특별법 통과를 약속한 것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4.3추념식에서 완전한 해결을 거듭 강조했고, 제주도 국회의원 당선인 3명은 공히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노라고 약속했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4.3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되찾아드리는 것은 후손된 우리의 책임이자 도리이다. 오랜 세월 고통 받으신 유족들께 국가가 마땅한 피해 배·보상을 해드리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조속히 다시 잡아 20대 국회 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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