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차 코로나 긴급지원금, 전 도민에 지급되나
제주도 2차 코로나 긴급지원금, 전 도민에 지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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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전 도민에 지급방안 강구” 부대의견…교육희망지원금 학교밖청소년에도 지급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20일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1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20일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1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제주도가 편성한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20일 제주도가 제출한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증감액 없이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1차 지원금과 달리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본예산보다 2309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긴급 편성됐다. 재원은 국비(1575)와 지방비(734)도 마련됐다. 지방비는 전액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조달됐다.

제주도는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 외에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468억원이다.

이에 대한 예결위의 주문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2차 지원금 예산 468억원에 1차 지원금 지급액 잔액을 포함해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예결위는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현금과 직불카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253300만원을 증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이는 교육위원회 증삭감 규모(2515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예결특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학교급식비 지원 등 항목에서 253300만원을 감액, 교사 노트북 지원 5억원과 스튜디오형 교실 장비 지원 10억원을 합쳐 온라인 수업을 위한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비용 15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제주교육희망지원금과 관련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 7억원이 증액됐다. 비인가 대안학교 방역물품 지원 5000만원과 중고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보전 16800만원은 신규 편성됐다.

예결위는 또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사용제한 항목 중 학원을 삭제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예결위에서 의결된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1차 추경예산안은 21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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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0-05-29 14:27:46
도민이 됐는데 이사온 도민이라 혜택도 없을듯.
이것 역시 기준일을 정해놓겠지.
이사 나가는 도민은 주고..
이사 들어온 도민은 도민 혜택 못받는대.
참나
223.***.***.36

강효숙 2020-05-27 21:21:25
집있는게 죄냐 는 말에 공감 한다 집은 있으나 그집 담보로 90% 이상 대출받아 먹고살려고 장사하는 사람들~~~ㅠㅠ 선별적 복지도 좋지만 그 선별의 기준이 합당치 않다 탁상공론 하는 사람들이 뭘 알까? 통장에 수 백 수 천만원 예치시켜놓고 사는 사람들이 대출이자 갚기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이들의 마음을 어찌 헤아리누~~~
59.***.***.71

돌맹이 2020-05-26 13:51:20
중소상인을 살려야죠 기초생활대상자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고 있지 않나요, 전도민에게 지급해야 죠
118.***.***.104

도민 2020-05-26 09:01:12
전도민지급해야지.. 선별적 지원 말이돼나.. 선별적 복지도 사실상 정비해야될때가 된거지..
기초생활대상자들 지원이 너무 좋아서 서민으로 올라올 생각을 안하다..
제주도 같이 월급의 작은 지역에서는 서민보다 기초생활대상자가 더 잘살더라..
무슨 집있는것이 죄야... 집팔고 월세 보조받으면서 사는것이 장땡이니..
39.***.***.68

다줘라 2020-05-24 07:49:47
지금같이어려운시기에 다주는게맞다
22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