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출구조조정 “2750억 부족분 교정 위한 것?” 민간보조금 일괄삭감 비판

김태석 의장. ⓒ제주의소리
김태석 의장. ⓒ제주의소리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가 2차 추경예산 재원마련을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생경제와 직결된 민간보조금 일괄삭감 대신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도지사 공약사업부터 재검토하라”라고 쓴소리를 건넸다.

김태석 의장은 21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제주도정의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주도정의 재정전략, 재정운용 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안 편성 타이밍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3월에 이미 제1회 추경을 실시해 방역과 긴급행활지원금 편성뿐만 아니라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 등 민생경제 예산을 편성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7월에야 제2회 추경을 통해 경제살리기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지난 1월 실시한 재정진단에 대해서도 “본예산이 편성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2750억원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찌 이해해야 하나. 2020년 본예산 자체가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재정진단에 이어진 지출(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더 높였다.

김 의장은 “제주도는 명확한 방향 제시와 도민공감대 형성도 없이 삭감 자체에 목적을 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며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회생에 역행하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와서 재정위기를 말하며 예산 편성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미숙함을 스르로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 제주도는 진정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대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존 2750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한 재정운용의 착오를 교정하기 위해 재정위기를 말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출 구조조정의 시작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업 재검토에서 출발돼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개별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을 10%씩 일괄 삭감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가용재원을 마련하는 현명한 길”이라고 쓴소리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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