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204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해 27일 논평을 내고 “하수처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처리용량 확대가 아닌 절수정책이다. 환경수용력을 늘려 개발을 확대코자 하는 계획이라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016년 제주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바다에 무단 방류하는 영상이 전국 방송을 통해 알려지며 제주도 하수 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났다”며 “8곳의 하수처리장이 대부분 포화인 상태에서도 개발사업 허가를 남발하고 사업자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하수 행정이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화월드 하수 역류 사태로 촉발된 제주도의회의 행정 사무조사 결과로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원희룡 도정을 향해 “환경수용력을 초과하는 개발허가 중단과 수도법에 규정된 절수지도점검 시행을 촉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하수처리장을 증설함으로써 해결하려 했다”고 성토했다.

또 “하수처리장 증설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 제주시 동지역 하수 대부분을 처리하는 제주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았지만,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다 착공하더라도 완공 때까지 오염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수 문제 해결책과 3년에 걸친 절수시설 의무대상에 대한 절수설비 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하며 도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절수정책이다. 모니터링 결과 제주도청조차 절수설비를 갖추지 않고 많은 물을 쓰며 하수를 쏟아내고 있었다. 행정시 절수지도점검 역시 절수시설을 하지 않은 곳에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제주 환경이 중요하다 하면서 제주 바다가 썩는 상황에 대해선 눈을 감은 채 사업자에게 관대한 행정을 펴온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기본계획에서도 여전히 하수처리시설 증설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하수처리장 방류구를 연장하겠다는 말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하수 방류를 숨기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용량확대를 통해 제2공항 등 개발계획이 환경수용력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갖추기 위한 꼼수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기기 의무설치 대상 ‘절수지도점검’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진정성을 판단하겠다”며 “솜방망이식 지도점검이나 ‘미래에는 좋아질 것이니 참고 견디자’라는 것은 이미 많이 봐 왔다. 환경수용력을 늘려 개발계획을 확대하려는 취지라면, 더 이상 조삼모사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정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가치는 도민 삶의 질과 제주 환경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 2040년까지 제주의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하수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제2공항 및 공항지원 배후도시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한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 계획이 포함돼 있어 개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