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 추진에 경찰은 난색
제주 첫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 추진에 경찰은 난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한다며 도내 최초로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찰이 교통안전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외도월대로와 노을해안로 등 7개 구간 11km에 대한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 계획 검토 의견에서 각급 경찰서는 이중 5개 구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 4가지로 구분한다.

도내 자전거 도로 대부분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다.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해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주에 단 한 곳도 없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에 따라 자전거 우선도로는 일일 차량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이어야 한다.

2000대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설 지침에 따라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장과 등과 노선특성, 교통여건, 교통안전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각 경찰서는 하루 차량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인 2개 구간은 찬성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구간은 차량과 자전거가 함께 운행할 경우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자전거 우선도로는 별도의 시설이나 공작물 설치 없이 기존 차도에 우선도로 노면표시만 한 채,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주행하는 구조다.

현행법에는 자전거 우선도로의 존재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정의가 모호하다. 지정 운영을 위한 준거사항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출신 위성곤 국회의원이 2019년 2월 자전거 우선도로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되도록 명시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찰측 의견을 고려해 각 행정시에서 우선적으로 지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1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13
자전거 2020-06-03 09:54:59
자전거 도로에 세워진 차량 좀 단속해 주세요 제주시에서 봉개동으로 가다보면 화물차 공용주자창 건너편 자전거 도로에 항상 트럭이 세워져 있습니다.
203.***.***.4

허어 2020-06-03 09:30:35
자전거 우선도로 말고, 이미 있는 자전거 도로나 잘 보수하고 관리좀 해주세요... 가다가 끊겨있고 있는 건 패여있고... 공공자전거는 툭하면 시스템 오류에...

하던거나 좀 잘합시다
1.***.***.90

2020-06-03 08:23:03
자건거도 식별판 부여하자. 막무가네 자라니들은 신고 좀 하게. 횡단보도로 가면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지나가는 사람 본적이 없는듯...
220.***.***.209

ㅁㅁ 2020-06-02 22:14:52
자전거 전용차로를 만들어야 한다. 발상의 전환을 하자. 도로가 좁으면 자가용 대신 버스를 타거나 자전거로 출퇴근하겠지
112.***.***.69

ㅎㅎㅎ 2020-06-02 19:14:55
도로는 좁은데
버스 전용에
자전거까지.
진짜 탁상행정 그만둬라
22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