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호 법안 ‘4.3특별법’ 개정...희생자·유족 염원 반드시 풀라
제주 1호 법안 ‘4.3특별법’ 개정...희생자·유족 염원 반드시 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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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바란다] ① “‘야당 탓’ 더는 안돼” 제주출신 국회의원 정치력 시험대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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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0일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다. 대한민국 인구 1%인 제주도는 국회의원 숫자도 1%밖에 안된다. 그만큼 3명의 국회의원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에게는 당장 20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제주현안을 풀어내라는 제주도민들의 준엄한 명령이 기다리고 있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가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제주 현안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 편집자주

지난 2017년 12월 오영훈 의원이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부개정안의 핵심인 배보상은 그동안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된 지 2년6개월 동안 4.3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3차례만 논의됐을 정도로 여야간 입장차가 컸다. 여기에 정부부처 사이에서도 이견을 보이는 등의 이유로 표류하다 결국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제주도과 직접 관련된 것은 '제주4.3의 완전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등 2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3일 제70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들에게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3일 제72주년 4.3추념식에 다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은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도민과 4.3희생자 유족에게 정중히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4.3은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법에 의한 배·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다.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어깃장으로 인해 법안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배보상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사이에 의견이 조율되지 못했다며 정부탓을 하면서 안건 심사에 소극적이었다.

20대 국회 막판인 지난 5월12일 4.3특별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면서 한 때 실낱같은 희망을 가져봤지만 결국 정부의 의견조율 실패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4.15총선을 거치면서 21대 국회는 과반을 훌쩍 넘긴 177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게 됐다. 이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게 됐고, 열린민주당을 포함하면 180석을 차지해 여야 합의 없이도 '패스트트랙'을 가동하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번에 당선된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의원은 21대 국회 1호 공약으로 4.3특별법 개정을 꼽았다. 희망 상임위 2순위로 모두 '행안위'를 선택한 이유다.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오영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바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뿐만 아니라 추가 진상조사, 불법군사재판에 대한 무효화 등도 포함돼야 한다.

문 대통령이 여러차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고, 집권여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부처간 의견 조율이다. 그동안 배보상에 따른 예산(약 1조8천억원 추산)에 대해 기재부가 난색을 보였고, 불법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어렵다고 손사래를 쳐왔다.

그럼에도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제 더 이상 야당 탓을 하기도 어렵다. 야당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부처를 설득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제주4.3을 직접 겪은 희생자는 모두 고령으로 한해 한해 지날수록 급격히 줄고 있다. 오랜 세월 빨갱이라는 손가락질과 연좌제로 고통을 겪어온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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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들 2020-06-03 11:58:56
4.3특별법이나 4.3진상보고서에는 4.3에 대한 정의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엄연한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무리들입니다. 일단 포장은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죠.
특별법이나 진상보고서에 어디 "민중항쟁"이란 말이 나옵니까?
그 무리들이 떠들고 다니는 행태가 그냥 그냥 "민중항쟁"입니다.
진상보고서에는 이유야 어찌 됐든 분명히 남로당이 일으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는 무조건 덮어두고 모든 것을 "민중항쟁"으로만 떠들어댑니다.
원래 좌익의 무리들은 겉 포장은 그럴싸하게 잘 만들어 놉니다. 누가봐도 "옳구나"하게시리.
하지만 실제 행동은 겉다르고 속다르죠. 불쌍한 4.3유족들만 이용해 먹으면서.
122.***.***.172

문대탄 2020-06-03 08:42:26
거짓말은 좌파의 유용한 전술의 하나라고 하지만, 이승록 기자의 이 기사 역시 거짓말이다.
21대 총선에서 강창일 등 민주당이 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야당 탓이라고 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어물쩡 넘어가려 하기 때문이다. 문성윤 변호사님이 며칠 전 제주의소리 칼럼에서 야당 탓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기재부 법무부 탓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말이다.
사상 최대의 추경이 추진되는 이유는 급히 뿌려야 할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자가 거짓말을 하고 부도수표를 찍어내고 피눈물나는 4.3유족들을 속인 것이다. 문재인의 졸개 - 강창일 오영훈 등이 정치력이 태부족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속고 속이고 ... 제주는 운다. ... 엉 엉 엉 ...
122.***.***.103

문대탄 2020-06-03 08:31:28
그러니까 강창일 등 패거리가 말하는 <4.3의 완성>이란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적화통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4.3인민항쟁의 未完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
4.3은 도민항쟁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한국을 전복하는 그 날, 백비가 벌떡 일어나는 그 날, 대량숙청이 예고된다.
... 4.3은 이석문 교육감이 거짓으로 말하는 평화정신이 아니라 죽창으로 이웃 찔러죽이기였다. 새벽에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죽창으로 선관위원/목사/이웃을 찔러죽인 강우일 주교의 <4.3항쟁> 정신이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당 이해찬 대표는 2일 21대 첫 의원총회에서 역사바로잡기를 하겠다고, 4.3 왜곡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드디어 未完의 4.3을 완성하려나. 김정은 장군 만세!!! 이해찬 교원노조 만세!!!
122.***.***.103

제2연대12기생 2020-06-02 20:46:21
제주4·3사건이라 함은,1948년 4월 3일 남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남조선노동당 전라남도위원회의 지령을 받은 남조선노동당 제주도(島)위원회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남한을 북한에 수립된 김일성 공산주의 정권의 통치영역에 포함하기 위하여 일으킨 폭동·반란으로서,
1957년 4월 2일 마지막 인민유격대원을 체포하여 사건을 완전히 종결할 때까지 만 9년간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도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이다. 이를 요약하면 제주4·3사건은
첫째,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한 폭동·반란이고
둘째,진압과정에서 선량한 도민 다수가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제주4.3사건특별법을 개정해야한다. 그러면 무난히 통과할 것이다.
182.***.***.228

국민 2020-06-02 20:30:21
5.18특별법, 세월호특별법, 4.3특별법..... 졸라도 애들은 지금여순반란특별법 추진중이다. 앞으로 대구폭동특별법, 부마항쟁특별법, 좃불시위특별법, 미선이효순이특별법, ................... 대한민국 헌법은 아예 폐기시키고 특별법공화국 맹그러라.
1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