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립학교 보험료·연금, 3년새 100억원 ‘혈세로’
제주 사립학교 보험료·연금, 3년새 100억원 ‘혈세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개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율 9.7%→7.9%→6.2% 감소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3년간 제주도내 10개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메우기 위해 100억원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를 거듭할수록 각 사립학교 법인의 부담금 납부현황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2019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통해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개선을 요구했다.

결산검사 결과 △남녕학원(남녕고) △남주학원(남주중·고) △대기학원(대기고) △삼성학원(삼성여고) △신성학원(신성여중·고) △아남학원(제주중·영주고) △오현학원(오현중·고) △제주여자학원(제주여중·고) △천마학원(중앙고) △귀일학원(귀일중) 등 제주도내 10개 사립학교 법인의 2019년 평균 법정부담금은 총 2억3687만원에 그쳤다.

전체 납부기준액 38억1686만원에서 납부된 비율은 6.2%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사학연금 등에 대한 부담금이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최근 법정 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납부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10개 법인에 부과된 법정부담금은 36억5798만원이었지만, 납부된 금액은 3억5427만원으로 납부비율은 9.7%에 그쳤다.

2018년에 부과된 금액은 38억373만원이었고, 납부된 금액은 3억44만원으로, 납부비율은 7.9%로 전년도에 비해 더 떨어졌다.

그나마 납부비율이 10%를 넘는 곳은 지난해 기준 오현학원(15.4%)과 남녕학원(11.2%) 뿐이었다. 반대로 남주학원의 경우 지난해 법인납부액을 한 푼도 내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각 사립학교 법인이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감소 등으로 납부율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렇다보니 법인이 부담하지 못하는 몫을 교육청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 결산검사위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는 교육청 재정 악화를 초래하므로, 법정부담금 확보 방안 모색 및 납부율 향상을 위한 경영평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7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7
대남주 2020-06-08 11:05:34
남주고는 문제 진짜로 많네.
공부잘하는 애들만 편애하고 나머지 애들은 잘못하면 실수 감추기 급급하고....
이사장과 과족들이 제왕경영하는건 문제가 생길수밖에 없다.
59.***.***.152

철밥통 2020-06-08 08:19:21
사립학교를 없애야 한다
시설은 둘째 치고.... 교육수준이 ㅇㅇㅇ들 인성이
말이 안나올지경이다.
118.***.***.113

제주도민 2020-06-08 00:43:57
사립학교에서 응당 내야할 돈을 못 내면 세금으로 보조하지 말고

사립학교의 재산을 몰수, 매각하여 징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보조하면 못받아낸 돈은 어떻게 징수하는지 방법이 있습니까?
121.***.***.115

보느눈 2020-06-07 12:49:16
도민혈세 줄줄이 누수가 엄청 심하군요
다른 자치단체도 혹 있는가요
당장 부담해준거 다받아들이세요
시민단체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올리세요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야하니요
39.***.***.161

2020-06-07 12:11:48
이석문, 세금으로 뭐하는 거여? 와, 충격이네. 가난한 학생들에게도 아니고 배부른 돼지들한테????
1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