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율 9.7%→7.9%→6.2% 감소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3년간 제주도내 10개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메우기 위해 100억원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를 거듭할수록 각 사립학교 법인의 부담금 납부현황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2019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통해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개선을 요구했다.

결산검사 결과 △남녕학원(남녕고) △남주학원(남주중·고) △대기학원(대기고) △삼성학원(삼성여고) △신성학원(신성여중·고) △아남학원(제주중·영주고) △오현학원(오현중·고) △제주여자학원(제주여중·고) △천마학원(중앙고) △귀일학원(귀일중) 등 제주도내 10개 사립학교 법인의 2019년 평균 법정부담금은 총 2억3687만원에 그쳤다.

전체 납부기준액 38억1686만원에서 납부된 비율은 6.2%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사학연금 등에 대한 부담금이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최근 법정 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납부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10개 법인에 부과된 법정부담금은 36억5798만원이었지만, 납부된 금액은 3억5427만원으로 납부비율은 9.7%에 그쳤다.

2018년에 부과된 금액은 38억373만원이었고, 납부된 금액은 3억44만원으로, 납부비율은 7.9%로 전년도에 비해 더 떨어졌다.

그나마 납부비율이 10%를 넘는 곳은 지난해 기준 오현학원(15.4%)과 남녕학원(11.2%) 뿐이었다. 반대로 남주학원의 경우 지난해 법인납부액을 한 푼도 내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각 사립학교 법인이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감소 등으로 납부율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렇다보니 법인이 부담하지 못하는 몫을 교육청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 결산검사위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는 교육청 재정 악화를 초래하므로, 법정부담금 확보 방안 모색 및 납부율 향상을 위한 경영평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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