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 공익감사청구인 763명...16일 감사 청구서 제출

환경 파괴 논란으로 인해 공사 중단과 재개가 수차례 반복된 비자림로 확장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가 감사원을 통해 비자림로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이하, 시민모임)은 제주도의 비자림로 건설공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비자림로 공사 행정 참사와 멸종위기종을 위험으로 내몬 제주도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했다”며 “제주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은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익감사 청구서는 오전 10시30분께 부순정 공익감사 청구인 시민대표가 제출했다. 이어진 국회 기자회견에는 △강은미 정의당 비례의원 △부순정 시민대표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김영준 서울녹색당 운영위원장 △이동관 정의당 생태전략본부장 △안재홍, 이진아 시민모임 회원 등 참여했다.

시민모임은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자림로는 교통량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공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진행 과정서 부실한 행정이 드러나 시작 2년도 안 돼 3차례나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공사 재검토 요청에 대해 제주도는 설계변경만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결국 2018년 8월 공사 1주일도 안 돼 중단되고 지난해 3월 역시 부실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됐던 법정보호종이 출현하면서 중단됐다. 11개월여 만에 이뤄진 세 번째 공사에서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소지로 또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비자림로 경관과 생태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제주도는 반대세력으로만 취급하고 귀기울이지 않았다”며 “생태전문가들은 비자림로 일대가 단위면적당 생물종이 다양하게 서식하는 곳으로 생태 민감도와 보존가치가 높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피력했다.

시민모임은 소통을 통해 보존과 개발의 가치를 조화시켜야 한다며 제왕적 도지사 권력의 견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모임은 “제주도는 개발 관점만을 견지하며 지혜를 모으자는 시민의 요청을 무시해왔다. 토론회 개최나 시민 토론회 참여 요청에 대해 제주도는 더 이상 토론은 필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반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해법을 찾기위한 토론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는 교통량 해소와 안전성 확보, 수목 훼손 최소화 방안으로 2+1 도로를 제안했다”면서 “제주도는 전문가 의견에 대해 비자림로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소통이 지혜를 모으는 길이라는 상식을 애써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 밖의 행정은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권한을 이양받은 특별자치도 지위의 제왕적 도지사라는 절대 권력이 자리하고 있다. 이를 견제할 장치는 이양되지 않았다”며 “원 지사는 도의회에서 5월 공사재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법이나 행정절차보다 도지사의 말을 지키기 위해 공사를 기습적으로 강행했다”고 피력했다. 

시민모임은 “제주도는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 국회에서 제주도를 견제해달라. 제왕적 도지사 권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비자림로 공사 의혹 해소를 위한 공익감사청구에 700명이 넘는 시민이 청구인으로 신청했다”며 “시민들은 비자림로 의혹을 해소하고 사라져가는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지키기 위해 모든 세력과 연대해 활동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부순정 공익감사 청구인 시민대표가 이날 오전10시30분께 제주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감사원에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 3차례 중단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 △2020년 5월 27일 공사재개 과정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도로건설공사 방안에 대한 대안 검토 부족으로 인한 예산 낭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 등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나와있다.

환경 파괴 논란의 중심에 선 비자림로 공사에 대해 도민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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