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했다고 17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당초 1494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중 자연경관 훼손과 지장물 과다분포, 사업 시행계획이 없는 노선을 폐지하는 등 최종 1089개 노선으로 변경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 2개, 중로 15개, 소로 401개 등 418개 노선이 폐지됐으며, 길이도 976.5km에서 836.5km로 140km 축소됐다.
면적은 1636만㎡에서 1494만㎡로 142만㎡가 축소돼 투입되는 예산만 7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서귀포시는 대·중로 등 주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계통화된 도로망 형성 등 입안의 필요성, 인구·발전 전망,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에 한해 입안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소로 등 주민 건의 노선은 편입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80% 이상)가 마을회를 통해 건의되면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검토해 입안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돼 주거지역내 건축 등 개발행위가 힘들어질 경우 주거지역에 한해 건축 허가 수반 없이도 도로개설 개발 행위 허가를 허용하고, 신설도로·기존 현황도로에 대한 기부채납도 허용하는 등 주거지역내 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도 검토된다.
오창섭 서귀포시 도시과장은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기부채납시 조기 공사 시행 등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 국비와 지방채 등 다각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조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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