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12일 나라장터를 통해 환경 파괴 논란의 중심에 선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보완설계용역’ 공고에 나서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비자림로 공사 보완설계용역 공고와 관련해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이하, 시민모임)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비자림로 1, 3구간 생태정밀조사와 저감 대책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고를 진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공사가 세 번이나 중단됐다. 그때마다 공사 중단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지 않고 불투명하며 폐쇄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답습해 순간을 모면하는 등 공사를 강행했다”면서 “결국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 낭비됐고 반복된 공사 중단 명령으로 시민과 업체 불편을 초래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2018년 공사 중단 당시 시민과 전문가의 공개 토론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비공개 전문가 회의로 생태 파괴적 대안을 내놓으며 공사를 강행했다”며 “2019년 중단 당시에도 졸속으로 환경저감대책을 수립해 환경청의 보완요청을 받아 또 1, 3구간에 대한 생태정밀조사 용역을 발주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지난 12일 1, 3구간 생태정밀조사 보고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용역을 발주했다”며 “지난 5월27일 공사를 재개하며 환경청 협의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지도 않고 심지어 공사재개를 사전 환경청에 고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모임은 “결국 공사는 하루 만에 환경청에 의해 중단됐다. 무능하고 오만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채 섣불리 나무를 벌목하고 1, 3구간 생태정밀조사 저감대책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8000만원 이상 예산을 들여 긴급 공고로 보완설계용역을 발주한 행정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또 “비자림로 확장 구간 2.94km에서 저감 대책 협의가 마무리된 곳은 2구간에 불과하다. 1, 3구간은 아직 환경청 협의 절차가 남아있다”며 “제주도는 보완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 3구간에 대한 환경저감대책 협의가 마무리된 후 또 예산을 들여 보완설계를 진행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시민모임은 “반복된 졸속·불통·밀실 행정이 근본적 원인인 공사 중단으로부터 여전히 제주도는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하는가”라고 되묻고 “1, 3구간 생태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충실히 환경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다음 순서로 설계보완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다”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비자림로가 있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대천사거리부터 금백조로 입구까지 길이 2.94km 도로에 대해 확포장공사 보완설계용역을 공고했다. 입찰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며 용역에 투입된 예산은 약 8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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