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이 지역에서 시민과 만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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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코로나19 위기 속 지역뉴딜의 중요성 / 김인환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전 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전 제주테크노파크 원장.<br>
김인환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전 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코로나19가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꼭지점을 넘어 변곡점으로 새로운 룰을 만들고 있다. 국경도 산업도 학교도 심지어 가정마저도 일시 멈춤으로 날씨등 기후위기에서부터 경제사회적 불평등 심화까지 이제 우리도 한계에 오는 것 같다. 정부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양축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휴먼뉴딜을 접목하여, 2025년까지 총76조를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제 7월 이후 구체적인 정책들이 발표되는데 이에 다양성과 현장중심의 지역과 시민중심 뉴딜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는 거버넌스로 4P(Public-Private-People-Partnership)를 산학연관 협력체제로 활용해왔고, 이제 지역(Place)이라는 현장을 접목한 5P로 시민의 삶속에서 생활형 뉴딜을 먼저 시행하길 기대한다. 다양한 사업들이 초기에는 정부 공공예산을 투입하지만, 이의 지속성을 위한 비용도 결국은 시민이 서비스 비용으로 지불하는 기업중심의 비즈니스가 창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다양한 현장 리빙랩(LivingLab)으로 시민의 가장 원하는 지역현안 해결과 서비스 상품발굴 등을 발굴해 왔다. 왜 지역이고 리빙랩인가는 첫째, 시급성으로 현장에서 다양한 지역문제들, 안전, 복지, 에너지, 환경, 교통 등 가장 큰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둘째, 실천 가능성으로 시민주도로 프로슈머로서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셋째 지속성으로 이를 비즈니스와 연계하고 일꺼리 창출 등을 위해 지역주도의 산학연간 5P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부턴 지역이라는 작은 선과 실천이라는 면이 모여 대한민국 의 뉴딜 공간을 선도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특별한 1%인 제주도 사례를 통해 디지털과 그린이 지역에서 어떻게 에너지 환경문제 해결에 활용되는지를 보고 대한민국의 다양한 지역들이 새로운 역할을 기대해 본다. 제주도는 그동안 탄소없는 섬 2030(Carbon Free Island 2030) 추진으로 전체 소비전력 년간 57억 kwh전력중 15%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활용하고, 바람으로 가는 2만대 전기차를 중심으로 에너지 환경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경험등을 축적해왔다. 이를 통해 최근에 스마트시티챌린지나 전기차특구 사업등에 新삼다(3D)를 활용하고 있다. 첫째, 글로벌 차원 그린뉴딜, 디카본(DeCarbon)으로 기후변화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 및 전기차 및 녹색산업 기본으로 스마트그린도시등을 선도하고 있으며,  둘째, 지역차원 디지털 뉴딜, 디스트럭커링(DeStruction)으로 그동안 축적한 데이타 및 SOC디지털화로 산업적 차원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 신산업 융합, 1.3차산업 및 순환경제를 고부가가치 및 일꺼리 창출 진행중이며, 셋째, 정책적 휴먼뉴딜, 중앙정부차원의 디센트럴리제이션(DeCentralization)으로 특별자치도로 다양한 포용 및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규제특구로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그린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시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RE100을 넘어 해상케이블 고압직류송전(HVDC)으로 역송출하는 RE300, 남는 전기 빼쓰는 전기차 V2G등 다양한 디지털 그린뉴딜의 혁신적인 일꺼리 등이 새로운 新3DA(DeCarbon-DeStru.-DeCen, Action)로 스마트챌린지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이제 코로나19 위기-경제위기-기후위기로 확대와 위기는 반복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형 뉴딜도 좀 더 경제산업적 지속가능성, 함께하는 시민이 사회복지적 안전망의 새로운 회복력을 위한 지역뉴딜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이제부턴 지역 현장의 시급성과 시민중심의 실천성, 기업중심의 지속성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궁극적으로 지역과 시민은 대한민국의 삶의 현장이고 미래이기 때문이다.

* 이 칼럼은 6월19일자 전자신문(27면, 리더스포럼)에 게재된 글입니다. 필자와 전자신문의 동의를 얻어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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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2020-06-20 10:35:12
요즘은 제주의소리도 권력자가 되었네!!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명예훼손 우려로 사전 삭제하고!! 댓글도 함부로 못다는 세상~~
110.***.***.25

부에 내지 말고 2020-06-19 14:00:59
당신이 보기 싫으시면 아니 보면 되옵니다.
남들까지 보지 못하게는 마시죠.
코로나 극복 위한 제언은 관련정책 지향점이 많습니다.
저는 잘 읽고 갑니다
39.***.***.24

도전 2020-06-19 13: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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