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태엽 시장 임명 강행…“인사폭거” 청문회 무용론↑
‘음주운전’ 김태엽 시장 임명 강행…“인사폭거” 청문회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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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원희룡 지사, 1일 안동우-김태엽 시장 임명…NGO․공무원노조 “임명철회, 자진사퇴” 촉구

제주도가 민선 6기 때 협치 차원에서 도입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일 민선 7기 후반기 도정 파트너로 제주시장에 안동우(58)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서귀포시장에 김태엽(60) 전 서귀포부시장을 임명했다.

제주도는 안동우 제주시장에 해 3선 도의회 경력과 민선6723개월간 정무부지사직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과 원활한 업무능력을 보여줘 향후 제주시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태엽 서귀포시장 임명에 대해서는 32년간의 행정경험과 공직내부의 신망이 두터운 점 등을 감안했고,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 속에서 서귀포시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으로 임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은 김태엽 서귀포시장에 대한 임명이다.

김태엽 시장은 행정시장 공모가 시작되기 2달 전인 327일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약식명령 8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최소 5~6개월이 소요되는 음주운전 법적 처분(경찰조사, 검찰기소, 법원판결) 기간도 시장 공모를 앞두고 어떤 비결인지 단 43일만에 끝냈다.

게다가 인사청문을 거치면서 부동산 투기의혹, 노형동 복합건물 편법 증여논란, 음주운전 사고 당일 곶자왈 지역 해제 민원을 제기한 전직 도의원과 술을 마신 것 등으로 부적절 논란을 끊임없이 양산했다.

또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공무원이던 자신의 부인이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승진하고, 아들은 람정제주개발 특채로 선발돼 이른바 아빠 찬스의혹도 제기됐다.

결국 인사청문특위는 표결 끝에 적격 3-부적격 4으로 부적격의견을 담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도의회 인사청문 부적격판정에도 4번째 임명전직 3명 중 2명은 불명예 퇴진

이같은 제주도의회의 부격적의견에도 원희룡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하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고심의 흔적도 없이 기습적으로 임명을 밀어붙인 것은 애초부터 도민여론과 인사청문 결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판단만 옳다고 믿는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김태엽 시장 임명 강행을 도민여론을 무시한 것이자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킨 인사 폭거라고 규정한 뒤 원 지사에게는 도덕적 흠결투성이인 음주운전 시장임명 즉각 철회를, 김태엽 시장에게는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제주도민들의 깊은 우려와 도의회의 부적격판단까지 무시하는 원희룡표 인사의 정점을 찍은 것이라며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한 삶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이 선거공신만을 챙기고, 중앙정치에 대한 야욕만을 드러내며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도지사에게 도민들이 부적격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맹공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서귀포시 공직자 2천여 명의 수장을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수도 있는 음주운전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를 범법자를 최종 임명한 것은 도민을 우로한 처사이자, 원희룡 지사의 인사 독단이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비록 강제성이 없는 인사청문회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부적격판정을 내렸다면 원희룡 지사는 인사의 책임을 지고 송구하다는 입장표명과 함께 임명 철회를 하는 것이 순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공직사회에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도의회가 청문을 통해 부적격판정을 내렸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도민사회의 여론과 공직내부의 정서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원희룡 지사를 향해 제주판 3김시대 종식을 약속하고 도지사로 당선됐지만 지금은 스스로가 통제하지도 못할 만큼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해 독식해가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금은 중앙정치 대권 놀음에 심취 할 시기가 아니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원희룡 지사가 민선 6기 도정 출범과 함께 제주도의회와의 협치 차원에서 도입한 인사청문회. 그렇지만 인사청문회 부적격판정에도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이성구 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과 손정미 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 김성언 정무부지사 등 3차례나 된다.

이성구 전 사장은 중도 하차했고, 김성언 정무부지사는 존재감이 없다는 세평 속에 최근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현재 행정시장과 5’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은데다 도의회 동의절차가 없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노동조합은 무늬만 형식적이고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청문회 제도 개선 도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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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20-07-05 16:58:32
도지사 비난하지마라.
대통령 따라하기 했다.
조국이나 김태엽이나 청문회도 여론도 무시하고 임명한건 마찬가지다.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제주에서는 도의회 개혁 촛불집회 해야한다.
대통령이나 도지사를 비난하는 자들은 토착왜구로 덮어 씌워 몰아내야 한다.
221.***.***.251

이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 ? 2020-07-05 11:28:12
너무나 훌륭하신 우리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강남은 커녕 서울에 집이 없고, 제주도에 지금 '사는 집' 한 채 있다"며 "'공적 일을 하는 정치인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고, 정치인의 기본자격이 '솔선수범'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씨에게 묻는다.
2년전 선거 때의 모습과 지금의 희룡의 모습,
어느게 진짜 인가?

여기서 진 교수의 말을 잠깐 소개를,
(과거의 조 전 장관과 현재의 조 전 장관)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어 인격을 하나로 통일한 후에 우리 앞에 나타났으면 한다. 7년 전 조 전 장관이 했던 말과 현재의 조 전 장관이 하는 말이 판이하게 다르다. 말이 너무 달라 정신 사납다. 도대체 어느 인격이 진짜 조국이냐 ?

희롱이나 조국이나...ㅉㅉ
223.***.***.88

공무원 2020-07-04 15:17:10
아래 댓글 223.39님
음주운전 비리 범법지들이
시장되니 별 말도안되는 댓글로
공무원을 모욕하네
저 나름 사명감갖고 얼심히일하고 성실히 살아요
나랏돈 받는거 헛되보이지 않게요.. ㅠㅠㅠ
110.***.***.122

제주도민이길포기하고싶다 2020-07-03 17:36:46
제주도는 공무원들부터 부정부패소굴인데 자꾸들춰낸들 뭐하리 더안보이는곳에서 할것을...
223.***.***.39

나도싫다 2020-07-03 08:08:33
나도 싫다
본인의 음주운전은 경각심을 갖게하는 거고
직원들의 음주운전은 규정이 정한대로
엄격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시장...
시민도 시청가기 싫다.
나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왜 쪽팔림은 나의것???
39.***.***.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