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손해배상 버자야 그룹과 전격 협의 배경...“정부 차원 정무적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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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가 1일 개최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협상 간담회. ⓒ제주의소리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1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협상 기자 간담회에서 버자야 그룹과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던 배경으로 “(국가 차원의) 정무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조셉윤 전 말레이시아 미국 대사 등이 도움을 줬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주요 질문 정리.

Q. 향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나?
A. JDC는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가지고 있다. 재추진의 방법이나 사업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토지주들과의 토지 반환 소송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구상도 달라지겠다.

Q. 그동안 JDC가 해온 일들을 고려하면 '혹시 버자야 그룹과 이면 합의를 했을까'라고 상상하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나.
A. 이면 합의는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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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이사장. ⓒ제주의소리

Q. 버자야 그룹이 손해 배상액에 못 미치는 액수로 합의한 이유를 자세히 듣고 싶다.
A. 이번 합의가 있기 까지 이낙연 전 국무총리, 문정인 특보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조셉윤 전 말레이시아 미국 대사의 도움도 있었다. 이낙연 의원은 총리 시절 탄스리 회장과 만나 말레이시아를 아우르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잘 설명하고 앞으로 넓어질 교류에서 (버자야 그룹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정인 특보는 말레이시아 전 수상과 관계가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 특보도 큰 역할을 하셨다. 이 밖에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는 정무적인 부분이 협의가 나올 때까지 많이 작용했다고만 말씀드리겠다. 정부 역시 법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차원에서 대응했고 국토부, 기재부와도 수시로 협의했다.

그동안 버자야 그룹 탄스리 회장은 우리와 소통의 부재로 감정이 많이 상해 있었다. 내가 취임 이후 만나려 했지만 처음에는 싫어했다. 그러나 6번 가량 만나면서 탄스리 회장도 마음이 바뀌었다. 어제 JDC와 버자야 그룹이 화상회의를 하며 최종 협의에 이르렀는데, 현장에서 탄스리 회장이 말하기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가 상승분을 모두 제외하더라도 우리들이 예래단지 사업에 투자한 비용 가운데 8000만불(963억400만원)을 손해 봤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양보하겠다고 화상 회의에서 직접 말했다. 이번 합의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FTA를 염두해둔 탄스리 회장의 대승적 결단이었다.

이 밖에 수년 동안 이어지는 론스타 소송에서도 잘 나타나듯, ISDS 국제소송을 이어가면서 수반되는 비용도 복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본다.

Q.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통해 JDC가 얻은 교훈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사회적 갈등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토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정리가 없으면 개발 사업은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토지를 수용하는 형태라면 갈등은 더욱 높아진다. 앞으로 JDC는 토지 중심 사업보다는 다른 제주형 국제도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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