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첫 공개연속토론회 찬반측 기존 입장 ‘평행선’
제주 제2공항 첫 공개연속토론회 찬반측 기존 입장 ‘평행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서 ‘공항 인프라의 필요성’ 주제로 열띤 토론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제주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히는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된 쟁점 해소를 위한 공개연속토론회가 열렸지만, 찬성·반대측이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다시 한 번 평행선 입장을 확인해야 했다. 

2일 오후 2시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첫 번째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해소 공개연속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공동 주최로 총 4차례 계획됐으며, 첫 번째인 이날 토론회 주제는 ‘공항 인프라의 필요성’이다. 
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첫번째 '제주 제2공항관련 쟁점해소 공개연속토론회'가 열렸다.
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첫번째 '제주 제2공항관련 쟁점해소 공개연속토론회'가 열렸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서정철 한국갈등학회 이사의 사회로 ▲찬성측 김태병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 강진영 제주연구원 박사 ▲반대측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동상황실장,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표가 패널로 나섰다.
 
또 도민패널(50명)과 관계자(40명)도 참가했다. 도민패널은 찬·반 각각 10명과 추첨으로 뽑힌 만 19세 이상 도민 30명으로 구성됐다. 관계자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저지도민회의, 국토부 각각 10명씩이다.
 
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첫번째 '제주 제2공항관련 쟁점해소 공개연속토론회'가 열렸다.
오른쪽부터 찬성측 패널 강진영 박사, 김태병 정책관.

▲제2공항 필요성 “수요 예측부터 잘못 돼” vs “안전을 위해 제2공항 필요”

찬성측은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제공을 위해서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찬성측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은 1990년대부터 이어진 제주도민의 염원이었다. 3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수요예측 결과 연간 (왕복)400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 제주국제공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공항으로 이미 포화”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포화에 이른 제주국제공항에서 2055년에 4000만명 이상의 여객 처리는 어려운 실정이다. 2019년 기준 제주국제공항은 활주로 용량을 초과(102%)해 운영됐다. 또 기상 문제 등으로 지연율이 14.1%에 달한다. 상습적인 혼잡으로 이용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찬성측은 “수요 예측 결과는 불확실할 수 있다. 35년 뒤 결과를 어떻게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겠나”라며 “하지만, 정해진 기준에 수차례 수요 예측을 실시했고, 대부분의 결과가 2055년 기준 4000만명이라는 수요가 예측됐다. 제주공항 이용객의 90%는 내국인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반대측은 수요 예측 결과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2공항 계획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반대측은 “사전타당성 조사 수요 예측에서 2045년 기준 4557만명으로 집계됐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선 4043만명, 기본계획에서는 3891명으로 줄었다. 정부의 수요 예측만 보더라도 사전타당성 당시의 과도한 수요 예측을 근거로 결정된 제2공항 계획은 재검토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2045년 이후 국내선 항공수요가 증가해 2055년 4109만명에 이른다는 기본계획의 수요예측은 2030년 이후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저성장 시대 진입 등 변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과잉 예측이다. 또 국토부의 수요예측과 공항확충 규모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사회적 측면에서 제주도의 관광수용력에 대한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대측은 “과거 추세에 근거한 계량적인 수요예측 하나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내세워 공항확충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입장은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첫번째 '제주 제2공항관련 쟁점해소 공개연속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반대측 패널 문상빈 대표, 박찬식 상황실장.

▲환경수용력 “인프라 대폭 확충” vs “이미 한계에 직면했어”

환경수용력 부분도 논쟁이 치열했다. 찬성측은 “정부는 상하수도, 폐기물 등 환경수용력 제고를 위해 제주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2055년까지 관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제주 생활 인구는 2043년 99만5000명 정도로 예측된다. 노후상수관 정비 등 125~129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인프라 개선 계획을 내세웠다.
 
이어 “제2공항은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공항으로 추진된다.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오름절취 최소화, 동굴·조류 보전,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적 공항으로 추진하겠다. 동굴과 숨골·조류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대측은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제주가 과잉관광 상황이라고 인식한다. 2011년 764톤 수준이던 생활폐기물은 2017년 1332톤까지 늘어났다. 제주하수처리장의 경우 수질 초과 일수가 2014년 2일에서 2016년 141일까지 늘어났다”며 쓰레기·하수 처리 등 인프라가 이미 포화인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이 들어서면 제주에서도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꼽히는 제주 동부권 오름군락과 성산일출봉 일대가 비행기 소음피해 지역으로 전락한다. 성산은 화산과 용암동굴, 숨골 밀집 지역이다. 숨골은 홍수를 예방하고, 지하수 함양 등 환경적 가치를 갖는다. 제2공항이 건설되면 숨골이 사라지면서 잦은 홍수·침수 등의 피해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찬성 패널 강진영 박사, 김태병 박사, 사회자 이선우 교수, 서정철 이사, 반대 패널 문상빈 대표, 박찬식 실장.
왼쪽부터 찬성 패널 강진영 박사, 김태병 박사, 사회자 서정철 이사와 이선우 교수, 반대 패널 문상빈 대표, 박찬식 실장.

▲주민수용성 “국민 안전위해 제2공항은 필수적” vs “절차적 정당성 결여”

찬성측은 “장래 수요를 감안할 때 기존공항 확장이 어려운 점을 고려, 제2공항 추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사전타당성조사 진행과정에서 3차례 설명회를 갖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세부 입지는 부동산 투기, 지역갈등 등이 우려돼 불가피하게 비공개했다”고 제2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찬성측은 “국책사업으로는 유례없는 타당성재조사 용역을 시행했으며, 제2공항 반대 단체와 함께 위원회를 꾸려 재검토를 진행했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 제2공항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근거와 필요성은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시설법에 군공항 이전이나 방폐장 설치사업 등은 법에 근거가 명시됐지만, 민간공항 사업은 주민투표를 진행할 근거가 없다”며 “안전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기존공항 확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2공항 말고는 대안이 없다. 찬반 도민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주민투표시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측은 “2014년 용역 착수 당시 제주도는 현공항 확충과 제2공항 등의 장단점을 도민에게 설명하고 도민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도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는 없었다. 제2공항 입지도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발표했다”고 절차적 정당성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2공항은 도민의 삶과 제주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대대손손 살아갈 당사자는 제주도민이기에 공항시설을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확충할지는 도민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도민 의견이 최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측은 “법적 근거가 없고, 찬·반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국토부 장관 훈령 등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찬·반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되레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민투표 필요성을 제기했다.
 
찬반 패널간 토론이 끝난 뒤 현장을 찾은 도민패널과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다.
 
약 15명이 질문했는데, 대부분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찬성측에 답변을 요구했다. 찬성측을 겨냥한 질문이 몰리자 사회자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반대측 질문자 3명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성산읍에 거주한다고 밝힌 최모씨는 “포스트코로나시대 해외 여행 수요가 줄면서 제주로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해 관광객이 못오게 막으려 하느냐”고 반대측에 따졌다.
 
이에 박찬식 실장은 “서울에서 30년 정도 거주했다. 명절이나 주말이면 비행기표를 구하기 힘들었다. 그렇다면 수요가 있으면 있는만큼 공항 인프라를 계속 늘려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만약 제주에 1억명이 온다면 공항을 또 건설해야 하나. 제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봐야 하는데,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 성산읍에 거주한다고 밝힌 도민패널 임모씨는 “제2공항에 공군기지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도민사회에 떠돈다”고 찬성 측에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김태병 정책관은 “제2공항은 민간공항으로 추진되며, 공군과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적이 없다. 민간공항을 공군이 사용하려면 국토부가 허가해줘야 하고, 제주도가 건축물 인허가나 용도 등을 변경해줘야 한다. 국토부와 제주도가 거부하면 공군기지가 들어설 수 없다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소음 피해는 어떻게 해결할지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환경 파괴 논란 ▲제2공항 예정부지내 농민에 대한 보상 방안 ▲경제적 측면에서 제2공항 필요성 ▲코로나 시대 항공수요 급변 등이다.
 
공개연속토론회는 앞으로 총 3차례 남았다.
 
남은 토론회는 ▲7월9일 2차 토론회 ‘기존공항 활용가능성’ ▲7월16일 3차 토론회 ‘입지선정의 타당성’ ▲7월24일 4차 토론회 ‘종합토론’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6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60
제주지킴이 2020-07-08 23:59:49
진짜 네이버고 여기고 제주2공항 지으면 돈좀버는인간들 댓글작업 장난아니넼ㅋㅋㅋㅋㅋㅋㅋㅋ
제2공항 짓는부지 가보기나했냐?
그래 다 파버려라 ㅋㅋㅋ 제주도는 이제 카지노의 도시가 될꺼야
자연환경?ㅋㅋ 이미 사지가 갈기갈기찢겨나가고 있는데..
제2공항 지으면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정신들차려라. 니들 뱃속채우다가 60만 도민들의 후손들은 이제 먹고살 걱정해야해.
제주를 경제를 살리는 힘은 관광이고, 그 관광객들이 뭘보러오는지 명심해라.
뭐? 관광객을 더받아?ㅋㅋㅋ 코로나19 이시국에도 그딴소리나오냐?ㅋㅋ(그전에도 아니올시다였지만)
공항하나로 충분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제주사람과 관광객이 배출하는 각종 쓰레기와 오수도 처리못하는게 제주도야.
공항을 하지말하야 하는이유는 365가지가 넘는데. 몇가지만 적었다 ㅉㅉ
125.***.***.249

1212 2020-07-07 13:07:37
한가지 묻자 안전이 먼저야 ??? 환경이 먼저야??? 둘중 뭐가 먼저야????안전이 문제면 짓는게 맞고 환경이 문제면 안짓는게 맞는거 아니야??? 확장도 환경생각하면 안되는거잖아 환경 파괴정도 보면 새로짓는거나 확장하는거나 별반 다를게 없는데
218.***.***.41

출세하고 싶냐? 2020-07-05 13:04:12
전국에서 데모꾼들이 제주도로 모여 들고 있다. 재주도 특성상 환경 운운하기에 좋다. 시골 정서라 과격한 행동을 해도 구속되지 않는다.

힘들게 공장에서 일은 하기 싫고, 데모판에서 이름 알리는 것은 간단히 쉽다.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이름 알리고 중앙 국가 균위 발전 위원으로 위촉 받으면 된다.

얼마나 출세하기 쉬운 세상인가..

제주도 자연 보호도 그냥 출세를 위한 명분일 뿐... 그냥 데모판에서 고함치고 차량에 돌진하면, 출세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ㅋㅋ
211.***.***.104

시내인 2020-07-04 12:31:59
문상빈씨 지난해11.19일 대통령은 제주공항은 이미 포화상태다. 그래서 제2공항필요하다. 도민찬반이 있다. 도민이 어떤선택이든 적극 지원하겠다인데 , 반대측에서는 항상 첫줄꼭지는 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네요,. 왜곡 호도선동이 목적인지, 정보는 팩트를 전달하는게 도민들도 인정한다고 봐요 ~~ 인터넷 언론중에 헤드라인 제주가 신뢰받고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현장팩트 ~~
14.***.***.27

제주사랑 2020-07-04 11:09:07
제주의 소리가 아니라 화경회의소리 도민 박찬식 소리라고 바꾸시는게 공정한거죠 소리라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런소리는 이름을 바꾸든지 아님 없어져야 함 너무 왜곡 시키는건 절대안됨
21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