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대전환과 비건법] ② 기후변화와 민주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임계점에 다가가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는 자연과 동물에 대한 인류의 무례와 학대에서 비롯된다. 이는 먹이사슬의 정점에 인간을 두는 우리의 밥상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동물권이나 기후변화를 위한 비건 즉 윤리적 채식주의를 민주사회에서 존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신념으로 보호하며 법이나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채식선택권이나 채식 급식을 포함한 생태전환 문화와 교육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전 지구적인 대전환의 의미를 총 6회에 걸쳐 진단해 보고자 한다. [필자 주]

1. 사람 동물 생태계를 통합하는 원헬쓰(One Health)
2. 기후변화와 민주주의
3. 문화적 패러다임의 전환
4. 동물권과 생태전환 교육
5. 비거니즘의 현황 및 확산
6. 포스트코로나와 지속가능한 제주

1950년대 세계보건기구(WHO)는 보르네오 섬에 말라리아를 퇴치하고자 DDT를 뿌린다. 모기는 박멸됐으나 이상하게도 민가의 지붕이 너덜너덜 떨어지기 시작한다. DDT로 인해 굼벵이를 먹고 사는 말벌이 사라지자 굼벵이가 크게 번식, 이엉을 엮어 얹은 지붕을 먹어버렸기 때문이다. 고민에 빠진 정부는 양철판으로 지붕을 덮게 한다. 이번에는 주민들이 집단 불면증에 시달린다. 열대 지방의 집중 호우가 양철 지붕을 때리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DDT로 죽은 벌레를 먹은 뱀이 죽는 것이었다. 잇달아 그 뱀을 먹은 고양이도 죽는다. 먹이사슬을 올라갈 때마다 DDT가 농축되기 때문이다. 고양이가 사라지자 쥐들의 극성이 온 섬에 판친다. 쥐의 증가가 다른 전염병의 유행을 예고하자 WHO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놀랍게도 1만 4000마리의 고양이를 낙하산에 매달아 투하한다. 생태계가 심층의 질서를 반영하고 그 숨겨진 연결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심층은 더 깊은 심층 질서의 현현이다. 

현대 문명은 이러한 생태적 진실과 연결성을 외면하고 단절과 독립의 터전 위에 합리성과 진보를 얘기한다. 자본주의 재생산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익에 초점을 맞춘 자기 강화적 순환이며, 생산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에 미친 부수적 피해는 원칙적으로 무시된다. <자연자본주의>의 저자 폴 호켄은 미국경제를 예로 들며 지금의 자본주의는 오로지 거대한 물질적 흐름의 6%만이 생산물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버려지는 낭비적인 시스템이라고 결론짓는다. 육식은 이러한 자기 파괴적 생산 체계 논리의 상징이다. 

시장의 힘이 작용한 결과, 세계 식량의 40%가 가축 사료로, 어류의 50%도 가축이나 양식 어류의 사료로 투입된다. 연간 10억 명은 배고파 죽어가는 한편 20억 명은 배불러 만성 질환으로 죽어간다. 그리고 그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을 위해 연간 수억 마리의 동물들이 희생 당한다. 밥상에 오르기 위해 연간 740억 마리의 동물이 무자비하게 도살당하고 세계 농지의 80%, 물 소비의 70%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낭비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 구조의 왜곡과 인수 공통 전염병은 물론 기후 변화와 생물종 멸종, 수질과 대기 오염 같은 치명적 생태계 파괴가 초래된다. 시장은 구조적으로 이러한 외부 효과 즉 환경 비용과 사회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보이지 않는 이 죽음과 고통의 악순환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한, 코로나19 같은 인수 공통 전염병은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와 인류의 삶을 위협할 상수로 존재할 것이다. 설사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다른 형태의 전염병으로 다시 나타나고 그 주기도 점점 더 짧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2018년 10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서면 기후 변화가 걷잡을 수 없는 양의 되먹임(피드백)이 가속화되어 더 이상 인류가 노력해도 되돌릴 수 없음을 경고했다. 탄소 예산을 검토하면 임계점까지 8~9년이 남아있는 셈이다. 

작년 8월 제네바에서 열린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는 세계 각국의 정부가 승인한 ‘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를 통해 식습관 변화를 연결 고리로 한 일련의 선택들이 얼마나 기후 완화 및 적응에 중대한 기회를 제공하는지를 천명했다. 보고서는 화석 연료 감축과 함께 토지 이용의 획기적 전환 없이는 기후 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선진국에서 육류와 유제품 섭취량을 줄일 것을 권고하며, 전 인류가 채식이나 비건(윤리적 채식)으로 식습관을 바꿀 경우, 최대 연간 80억t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고, 음식물 쓰레기만 신경 써도 연간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8~10%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경작·혼농임업 등 식량 생산 방식을 바꿔도 2050년까지 최대 연간 96억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음을 밝혔다. 종합하면 생산에서 폐기까지 먹거리 시스템만 개선해도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40% 이상을 감축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식습관은 ‘자연적’인 게 아니라 선택이다. 선진국들이 채식 위주로 식습관을 전환하면 토지가 대부분 숲으로 바뀌고 기존의 사료용 삼림파괴도 멈추는 이중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난다. 거기에 유기농을 실시하면 효과는 배가된다. 유기농 토양은 관행농보다 탄소 저장률이 높고 경작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적기 때문이다. 온난화 책임이 거의 없는 나라들이 온난화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현실이다. 이들 가난한 나라들의 공정한 식량 접근권을 배려하는 한편 지역 기반 농업을 지원한다면 기후 정의는 물론 식량 안보와 생물 다양성 및 양극화 해소에도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가축 사료로 쓰이는 세계 곡물의 40%도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인류는 식습관 변화를 통한 악순환과 선순환 가운데 양자택일의 순간에 서 있다. 사진=고용석.

특히 기후 과학의 최근 성과에 따르면 메탄과 대류권 오존, 블랙카본 등 단기성 온실가스를 신속하게 줄이면 향후 수십 년 동안 단기 온난화 추세를 5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단기성 온실가스의 감축은 빠르게 지구 온도를 냉각시켜 되돌릴 수 없는 지점, 즉 임계점으로 치닫는 온난화의 추세를 일단 진정시키게 된다. 이는 인류가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의미심장하다. 

기후 대응 전략으로서의 식단 변화가 중요한 것은 채식이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메탄과 블랙카본 같은 단기성 온실가스를 현저하게 줄여주기 때문이다. 먼저 메탄과 대류권 오존의 주 배출원은 축산업이다. 메탄을 감축하면 그 즉시 대류권 오존도 줄어든다. 이 둘만 합해도 이산화탄소의 절반에 해당하는 영향을 끼친다. 블랙카본의 40~50%도 숲과 대초원을 불태우는 데서 발생한다. 유엔에 따르면 육류 생산으로 인해 아마존 열대우림의 70%가 불태워졌는데 이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인 그을음이 남극의 블랙카본의 60% 원인을 제공한다고 한다. 게다가 축산업은 지구 표면의 1/3을 차지하고 토지 전용과 삼림 훼손의 최대 원인이다. 식습관 전환으로 필요 없게 된 목초지와 사료용 토지에 숲이 되살아나고 삼림을 조성함으로써 자연 보존과 생태계 복원에도 핵심적인 전환점이 된다. 무엇보다 산림 회복과 식목은 현재 절실한 대규모 탄소 흡수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목표는 기후 변화를 조속히 안정화시켜 생태계가 기후 변화에 자연스레 적응하고 식량 안보를 확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는 데 있다(정관 2조). 문제를 일으킨 사고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 기후 변화와 식량 안보, 생물 다양성과 사막화, 인류 건강과 전염병 창궐 등은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얽힌 전체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문제들을 독립적으로 바라보려고만 한다. 현재의 제도들과 문제를 다루는 틀 역시 상호 의존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각각 분리되고 전문화됐다. 기존의 기후 정책이 문제 해결에 충분치 않는 데는 이러한 점들이 작용한다. 설사 차별화되고 통합적 기후 변화 해결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의 틀 속에서 우선 순위가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이다. 특히 음식은 그 특성상 많은 요소와 관련돼 있고 관련 부분들을 연결시킨다.

예컨대 이 세계의 문제들 특히 기아나 불평등, 생태계 파괴 같은 지구적인 문제들은 너무나 심하게 서로 얽혀있어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인다. 뿌리가 너무 깊고 그 결과는 끝이 없어 보여 한마디로 우리를 마비시킨다. 음식은 이 거대한 혼돈의 장벽에 틈을 낼 수 있는 도구이자 실마리이다. 이 실마리를 따라가면 서로 얽혀있어 혼돈으로 보이는 것에서 의미를 보기 시작한다. 음식의 정치학 즉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의 통제 범위 안에 있고 지구 전체의 경제, 정치, 생태적 질서와 우리를 연관시키는 행동이다. 또한 복잡한 세상을 풀어가는 실마리이자 세상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다가올 기후 위기에 그나마 긍정적 면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지구상의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주며 그 결과가 이 행성에 공존하는 모든 생명체들의 평화로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값비싼 교훈이다. 스웨덴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로부터 시작된 ‘기후 학교파업 시위’ 등 아이들도 존재의 모든 순간과 일상에서 매일하는 모든 일들이 타인의 삶과 다른 창조물, 생태계와 지구의 영역에 극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민주주의 헌법은 그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 평등,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의 천부 인권을 담고 있다. 인류 사회는 민주주의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적 이상에 의지해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의 사이는 결코 단번에, 한 세대에, 심지어 영원히 메울 수 없는 간극일지 모른다. 이 비극적 간극에서 비롯된 비통함과 우울함을 정치적 냉소주의나 소비주의 또는 상대편을 악마화하는 등의 잘못된 방향으로 휩쓸리지 않고 가슴 깊이 체화하고 내적으로 승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새로운 인식의 도약이 일어나고 민주주의의 생태계에 눈을 뜨게 된다. 정치적 차이와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마음 습관이 형성됨을 발견하게 된다.

비통함과 우울함의 근원에서 솟아오르는 -사랑, 연민, 공감 등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이 마음의 가능성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간극을 줄여가는 숨겨진 힘이자 역사적 사실 너머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여성, 인종,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이나 모든 민주주의의 역사적 성취의 배후에는 이러한 숨겨진 마음의 힘이 작용해 왔다. 

첫째, 이 힘은 보이는 결과를 내는 과제에만 매달리는 효율성보다 높은 기준, 즉 충실함이라는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한다. 이념 차이가 인종, 지역, 세대, 종교 등 그 어떤 차이보다 두드러진 전 세계적 현상이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내면의 선함을 우리 안에 불러내고 얼마나 상대의 선함을 전 존재로 경청함에 충실했는가. 얼마나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동료 시민을 신뢰함에 충실을 다했는가. 민주주의는 자신만이 옳다는 신념을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 안에 있는 정치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긴장과 갈등들이 민주주의의 기반인 시민 공동체를 해체하지 않도록 창조적으로 끌어안는 것이야말로 공공선이다.

둘째, 이 힘은 민주주의 정신에 함축된 인간관이나 세계관을 확장한다. 오늘날 코로나19나 기후 비상 사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일종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증거다. 지속 가능성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다. 그 대안이나 해결 또한 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인류 문명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되살아나야 하고 집단적 인식의 도약과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단적으로 지속가능성 위기는 자연과 인간 본성의 상호 의존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세계관, 즉 자연 및 생명과 분리되어 이들을 그저 착취와 개발의 대상으로만 여겨온 인간 중심주의에 기인한다. 즉 인간을 먹이사슬의 정점에 놓고 인간 본연의 연민과 자각을 축소하고 마비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힘든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부터 전환이 요구된다. 

출처=그레타 툰베리 인스타그램.
정부 기관들이 기후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학생들까지 시위에 나서고 있으며, 법정에서는 기후 소송이 진행되는 등 풀뿌리 시민운동도 앞장서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019년 5월, 파리의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을 거부하고 기후변화 대책 마련 촉구를 외쳤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기후 변화는 생존 위협의 문제다. 인디언들은 뭔가를 행할 때 5대를 배려한다고 한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늦지 않게 자라나는 세대에 응답해야 한다. 출처=그레타 툰베리 인스타그램.

이제 생명의 전체적인 상호 관련성 속에서 인간의 자유, 평등, 생명권, 행복추구권도 인식되어야 한다. 동물이나 생물, 지구 공동체가 인간의 법률에 통합되어야 할 근본적 권리를 갖고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민주주의 헌법에 내포된 깊고 확장된 인간관과 그에 따른 자각적 실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일종의 민주주의의 업그레이드인 셈이다. 인간과 동물, 식물이라는 경계를 무너뜨리고 대기권까지 뻗어 있는 생물권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이 모든 생명체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음식과 음식을 선택하는 인식의 질은 이 이해와 가치가 반영되고 공유, 복제, 재생산되는 주요 경로이자 근본 매개체다. 어떤 면에서 포스트 코로나19는 민주주의가 갖는 새로운 인간관과 세계관에 기초해 전례 없는 사회적 실험과 잘못된 구조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디자인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인 것이다. 

독일을 비롯해 여러 나라들의 동물권 헌법 명시나 소위 생물권이나 지구권, 그리고 확장된 의식에 근거한 새로운 경제 체제, 즉 모든 이가 누려야 할 최소 수준의 사회적 기초를 보장하는 동시에 생태적 한계를 넘지 않는 경제적 디자인에 대한 담론들도 이러한 인식의 도약에 따른 자연스런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실 생명의 전체적인 상호 관련성 속에서 인간의 권리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이미 모든 영적 전통과 문화는 인간 속에 하늘과 땅이 조화롭고 서로가 의존하고 있음을 말해왔다.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도 저항권과 재산권 등 영국 민주주의의 영향도 받았지만 실제로는 인디언의 민주주의와 중산층 모델이 깊은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인디언 부족들은 자연과 인간, 동식물은 연결되고 있다는 문화 속에서 수백 년 동안 흔들림 없는 연합체를 잘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속가능성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시민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시민적 역량의 강화가 요구된다. 일상 민주주의와 지구 민주주의가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다. 즉 시민권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공동체 커뮤니티의 범위가 지구 생물권으로 확대돼야 하고 무엇보다 시민권이 구체적으로 일상과 생활 특히 우리의 ‘밥상과 마켓’에서부터 행사됨으로써 커다란 관심사들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일상에 지구적 공공성을 담는 깨어있는 시민권 행사는 민주주의에 생동감을 불어넣으며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구체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 이는 향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경제나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숱한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지구적 관리체제) 구축은 물론, 주권 국가를 넘어 모든 인류 공동체들 사이에 보편적 연대와 협력을 이뤄내는 토대가 될 것이다. / 한국 채식문화원 공동대표 고용석

※ 고용석

비건채식운동가. 1994년, 환경·시민·종교단체가 총망라된 국내 최초의 국제 채식 심포지엄 ‘채식이 지구를 살립니다’와 미래진단 세미나 '퓨쳐비젼'을 비롯하여 세계를 연결하는 지구온난화 글로벌 컨퍼런스 등 수십 차례의 창의적이고 선구적인 프로그램들을 기획했다. 세계 NGO대회와 유엔 사막화와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총회 등에 참여하며 방한 종교 및 환경 지도자들의 통역 일과 각종 주요 신문의 컬럼리스트와 자유기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 채식문화원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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