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이 아니라 ‘제주’ 제2공항이다
제2공항이 아니라 ‘제주’ 제2공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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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진기] (31) 도민결정권은 어디에?...‘제주’ 없는 토론회를 지켜보며
'제주 청진기'는 제주에 사는 청년 논객들의 글이다. 제주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청년이 함께 하면 세상이 바뀐다.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이야기에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선, 청년들의 삶, 기존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서브컬쳐(Subculture)에 이르기까지 '막힘 없는' 주제를 다룬다. 전제는 '청년 의제'를 '청년의 소리'로 내는 것이다. 청진기를 대듯 청년들의 이야기를 격주마다 속 시원히 들어 볼 것이다. [편집자]

제주 제2공항 1차 공개토론회가 지난 2일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둘러싼 쟁점을 해소하고, 찬성과 반대의견을 지역사회에 종합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1차 토론회의 주제는 ‘공항 인프라 필요성’이었다. 토론회는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토론의 구도는 사실상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국토부와 반대하는 도민으로 나뉘었다. 양 측은 수요예측, 환경수용력, 절차적 정당성 등과 관련하여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국토부의 입장은 “제2공항은 대중교통”이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문장은 토론회 자료집의 맨 처음에 등장하기도 하고, 찬성 측 패널의 발언 속에서도 여러 번 등장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제2공항 문제를 대하는 국토부의 입장이 압축적으로 들어있다. 

“제2공항은 대중교통이다”라는 문장은 사실판단의 영역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항이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장이 어떤 맥락에서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론회 자료집과 패널 발언 속에서 “제2공항은 대중교통이다”라는 문장은 “대중교통은 안전하고 쾌적해야 한다”라는 문장과 연결된다.

두 문장을 함께 읽을 때 국토부의 입장은 보다 분명해진다. 그것은 제주에 두 번째 공항이 필요한 이유가 기존 공항이 안전하고 쾌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과 쾌적함이라는 이슈는 적어도 ‘대중’에게는 호소력을 지닌다. 

그러나 이 문장의 비밀은 사실판단의 영역이 아닌 가치판단의 영역에서 비로소 드러난다. “제2공항은 대중교통이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국토부가 제2공항이 대중교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제2공항이 ‘대중’의 공항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대중은 공항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말한다. 여기에는 제주도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문제는 제주도민만이 결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항이니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항에 반대하는 도민, 공항이 들어오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모두 무차별적인 대중으로 희석시키면서 공항건설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가 대중교통을 강조한 두 번째 이유는 제2공항과 관련한 결정은 도민이 아닌 국토부와 전문가들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패널이 “안전은 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항을 어떻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지를 결정하는 것은 제주도민이 아닌 국토부와 전문가들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는 공항건설과 관련한 제주도민의 결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려는 시도다. 

물론 공항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공항을 지을지 말지를 결정하고 난 뒤에 국토부와 전문가들이 고민할 일이다. 국토부와 전문가들의 역할은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전문성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토론회에 나온 국토부 패널은 공무원의 역할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며, 공항건설은 전문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이 있는 정보는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기 보다는 고위관료와 전문가들의 서랍 속에 여전히 잠들어 있다.

1차 토론회에서 국토부는 “제2공항은 대중교통이다”라는 문장을 통해 제2공항을 ‘대중’의 공항으로 규정하고 대중의 안전과 쾌적함을 위해서는 도민이 아닌 국토부와 전문가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여기에는 더 이상 도민이 설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토부가 이야기하는 도민은 30년 전부터 공항을 지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만을 뜻한다. 공항에 반대하는 도민은 대중도 국민도 도민도 아닌 반대세력일 뿐이다. 

여기서 이번 토론회의 역설이 드러난다. 겉으로 보기에 토론회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사실관계와 관련한 쟁점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토부가 사실상 도민결정권을 부정함에 따라 토론회의 의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제 남은 3번의 토론회는 국토부와 도민이 되지 못한 자들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제 쟁점은 제2공항 찬성과 반대가 아닌 제2공항 건설을 우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공항이 대중교통이라는 주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잊게 한다. 그것은 제2공항이 ‘제주’ 제2공항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도 전문가도 30년 전 도민도 아닌 지금,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우식(29)

바라는 것은 깃털같이 가벼운 삶

탈제주를 꿈꾸며 서울로 향했으나
돌연 제주로 돌아와 사회학을 공부중

가까운 것엔 삐딱하나 먼 것에는 관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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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7-15 01:42:30
가칭 서귀포공항 적극 환영합니다. 제주도의 환경과 미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제2공항은 꼭 필요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어떤 이해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수가 말도안되는 이유를 대가며 반대한다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진정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하루빨리 해체하십시오. 역대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 환영합니다! 밝은 제주도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10.***.***.2

제2공항들어오면 2020-07-14 09:47:29
제주 지하수 고갈
교통체증 증가
부동산 가격 폭등
자연환경 훼손 가속
난개발 카지노 숙박업소 증가
주민소득 감소
가계부채 농가부채 어민부채 증가

제주 폭망

투기꾼들 다시 제2의 투기지역으로 대거 이주
됐냐? 좋냐 투기꾼들아
211.***.***.166

참나.. 2020-07-12 21:11:43
반대하는사림들 맨날 강행이니 의혹제기 논란 백지화 이딴 자극적인말로 사람들 현혹하는데 이미 성산의 제2공항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예타, 재조사까지 다 나왔다. 국토부 토지개발계획에 대통령 승인까지 받았다. 진짜 삽만뜨면된다. 15년부터 제기된 의혹에 국토부는 전부 합리적으로 반박했다. 근데 의혹제기는 끝도없이 할 수 임있다. 막말로 나도 이딴 지역신문에 '박찬식 신도리 부동산 소유했다는 의혹..논란' 이딴걸로 기사쓰기는 졸라 쉽다. 근데 반박하기에는 엄청난 힘이 들지..세금을 박찬식이 저게 낭비하고있다는거다. 3차회의 봐봐라 결국은 신도리에짓자 이럴거다. 신도리에 안되는거 확정이니까 아얘 불가능한 제주공항 확충 이딴 소리나 하면서 다같이죽자는거다.상식적으로 2공항이 들어오면 제주가 잘살아지겟냐 못살아지겟냐?
223.***.***.51

댓글수준들 2020-07-12 09:11:50
댓글의 수준을 보면 제2공항 무조건 건설해야 한다는 집단들이 어떤 집단인지 눈에 보인다.
돈밖에 모르는 투기충들
제주땅팔고 부귀영화 누리려는 투기충들
제주도가 망하든 주민들이 쫓겨나든 철새도래지가 다 없어져 새 한마리 날지 않는 땅이 되든 오름이 잘려나가든 평생 소음피해에 시달리든 난 상관없다는 투기충들
211.***.***.166

그리고 2020-07-11 22:39:01
더 궁금할 이유가 없는게, 피비방에서 어떤 사람이 제주도청 앞 현황을 보고서 작성하는거 많은 사람 보았다. 답이 딱 나온거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이버 부대 활동하는거다. 모든 공익사업과 국책사업 모두 투표로 결정해라. 그게 답이다. 부동산대책 22번 발표했다. 계속 발표해라. 돈줄 죄면 해답이다. 아~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공정, 정의, 평등의 대~한민국! 짝짝짝. 슬프고 분노 인다.
119.***.***.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