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난개발 논란 중부공원 토지주들 관심은 ‘보상’
도심지 난개발 논란 중부공원 토지주들 관심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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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주민설명회서 지상 15층 796세대 제안...아파트 수요검토-하수대책 없어 ‘반쪽’ 지적 
제주시는 7일 오후 5시 애향운동장에서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시가 7일 오후 5시 애향운동장에서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면서 도심지 휴식공간이자 도시생물의 서식처 역할을 해온 도심지 공원도 난개발의 기로에 섰다. 

제주시는 7일 오후 5시 애향운동장에서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토지주들이 직접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력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의 자리였지만 정작 토지주들의 관심사는 토지 보상에 집중됐다. 일부 주민은 난개발 우려도 표명했다. 

토지주들은 사업자와 제주시를 상대로 토지보상과 강제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며 20년간 재산권 행사 제한을 고려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주민은 당초 사업자가 언급한 사업부지 공시지가의 5배 보상 발언과 관련해 “공시지가의 5배에서 곱하기 1.5에서 다시 1.2배를 적용해야 한다”며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했다.

또 다른 주민은 “공원이 아닌 사업부지 주변 자연녹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최소 7~8배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측은 이에 “사업 초기 공시지가의 5배를 언급한 것은 맞지만 이는 제안사항 일 뿐”이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적절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제주시는 7일 오후 5시 애향운동장에서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시는 7일 오후 5시 애향운동장에서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공시지가의 몇 배는 큰 의미가 없다. 토지마다 기준과 가격도 다르다. 토지보상은 추후 감정평가를 통해 이뤄지고 별도 주민공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계획의 적절성과 부지 선정은 물론 수용계획으로 인한 하수처리 문제 등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관련 협의를 진행하지 못한 사업자측은 진땀을 흘렸다.

한 주민은 “아파트 수요 검토도 없고 하수처리 계획도 보이지 않는다.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제대로 된 평가도 없어 형식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사업자측은 “사업 계획은 수립했지만 구체적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세대수가 확정되면 하수처리 문제도 상하수도부서와 협의해 본 평가서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중부공원은 제주시 일도신천지2차아파트 동쪽 건입동 167번지 일대 21만420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원시설은 16만9256㎡, 비공원시설은 4만4944㎡로 예정돼 있다.

올해 1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제일건설(주)은 총사업비 3722억4000만원을 투입해 비공원시설 부지에 임대주택 80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796세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전체 부지 중 시설면적은 29.9%, 복합문화센터와 스포츠센터 등 문화시설이 19.2%다. 비공원시설(20.9%)에는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공원에 곰솔군락이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자측은 법정보호종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저감방안으로는 훼손수목 재활용과 육상 동물을 위한 탈출로 설치를 제시했다.

사업자측은 “사업 개발시 이용 인구에 의한 오수와 폐기물, 경관, 일조영향 변화 등이 예상된다”며 “향후 저감방안과 환경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해 환경상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중부공원은 2001년 8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 2005년 12월에는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후 14년만인 2019년 11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맞춰 민간특례사업 제안 공고가 이뤄졌다.

사업자측은 올해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제출하고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오늘(7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과 협의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올해 10월 사업자와 협약이 체결되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자측은 2021년 6월 사업인가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토지보상에 도심지 공원 훼손과 난개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사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제주시는 9일 오후 5시 애향운동장에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재차 연다. 비가 와도 설명회는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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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0-07-08 16:03:09
공시지가는 아무 의미없다..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가 중요하지..
감평사 두군데 의뢰해서 감평한뒤 중간값으로 보상하는게 맞다...
49.***.***.177

난개발그만 2020-07-08 11:45:57
난개발 중국인들의 투자가 끊긴거 tTV에서 보여지는 장점보다 현실적인 단점이 훨씬 많아서 외지인이
탈출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더 거품이 빠지고 하락할 거라 예상들 합니다. 제주도는 관광으로 가는게 최고인 듯.
211.***.***.28

농부 글에 2020-07-08 09:19:14
동의하며, 헌재에서 결징 이후 수십년 ,
이제는 원 위치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제한들 무슨 난개발이 있겠습니까?
맹지도 있고...
그리고 공시지가 7배 보상? 그건 쫌
175.***.***.25

지금처럼 놔두면 안된다 2020-07-08 08:46:43
지금처럼 정리되지 않은 채로 두면 안됩니다

현재 상황은 공원 같지도 않구요

너무 지저분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시민공원 으로 멋잇게 만듭시다

부산의 부산시민공원 이나 서울의 올림픽공원 하늘공원 처럼

멋잇게 정비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연파괴 되지 않도록 최소화 해야 합니다

나무도 뽑아 죽이지 말고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야 합니다

제주도 를 대표하는 제주도민 모두의 공원 답게 정비해 잘 조성해 만들어야 합니다

명칭도 "제주도민공원" 으로 합시다
121.***.***.11

중부공원까정..제주양말고 과잉난개발로 2020-07-08 08:04:42
제주야말로 과잉개발에 난개발에
각종인프라시설 포화로당분간 사회간접시설 완전히 확충전까지 각종대규모건설 인허가 불허해야한다. 앞으로 38층 드림타워 완공후엔 하수대란에,상하수도대란에 오물대란,쓰레기대란,지하수고갈,일어날것이,뻔한데도,지금탑동앞바다에제주신항위한,대규모 매립공사가진행중이고 대규모스마트시티실증단지,국제해양관광도시,이호유원지,오라관광단지,화북대규모주택지구,오등동시가화까지구성중이다.제주는각종인프라시설을 동시에확충은안하고,대규모,거대도시화에만,개발집중한결과제주에만(인구대비7:3)인구급증에자동차도급증하다보니 제주에만똥물에,주차전쟁에,교통대란 당연한거다.더이상제주도민들에게더큰피해가기전에제주야말로,대규모,개발인허가불허에대규모과잉개발,대규모난개발,전면 올스톱해야한다.제주환경문제에대한기본적인 인프라를,제대로갖추고난후에 제주각종도심개발 사업재검토해도,늦지않다.
11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