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정책방향 토론회에서,'제주지역 카지노생존권투쟁위' 주장

9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정책 방향`에 관한 공개토론회에서 카지노 증설보다는 기존 국내 카지노의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충기 경희대학교 교수는 이날 개최된 토론회에서  '카지노 산업의 국제적 추세와 한국 카지노의 과제'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리조트형 카지노가 대세인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국내 카지노 산업의 발전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 90년과 비교해 2002년 외래관광객은 81% 증가했지만 카지노 이용객은 30%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최근에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개토론회에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과잉 공급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도박산업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크워크 집행위원장'인 이진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정책운동국장은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설주장의 허구와 개선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외화 획득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신규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내 카지노는 파라다이스가 운영하는 워커힐카지노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과잉공급 상태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아시아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나라 5개국 중 우리나라가 14개로 마카오(12개), 필리핀(12개), 네팔(4개), 말레이시아(1개)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장은 "국내 카지노 과잉 공급 문제는 총체적이기 보다는 지역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내국인 전용 카지노인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13개 카지노 중 8개가 제주에 몰려있어 제주도를 제외할 경우 나머지 지역들은 지리적으로 공급과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지역 카지노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 위원회' 관계자는 "제주 지역은 카지노가 공급 과잉인 상황"이라며 "향후 카지노를 신설한다면 제주 지역 공급 과잉 해결을 위해 제주 지역의 라이센스권을 서울로 이전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충기 교수와 이진오 국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석종(경향신문 부장) - 김재윤(국회의원 보좌관) - 류광훈(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장)  - 원기준(광산지역사회연구소 소장)  - 원동중(외국인카지노 개혁추진연대 사무국장)  - ((주)파라다이스 상무)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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