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정 소홀 원희룡에 경고 필요” 상정보류 검토

‘대국-대과’ 체제 운영을 기조로 마련된 민선 7기 하반기 ‘원희룡표’ 조직개편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주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후 서울행이 잦은 원희룡 지사에게 도정 소홀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상정보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서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제주도가 16일부터 시작되는 제385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11대 의회 전체의원 43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과반이 훨씬 넘는 29명(67.4%)이나 된다. 이번 의원총회 결과가 이번 임시회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날 의총에서는 △가칭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위’ 구성 △4.3특위 향후 운영방안 △제주도의회 혁신기획단 구성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건 제주도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민선 7기 하반기 조직개편안 처리방향이었다.

의총에서는 원희룡 지사의 중앙정치 행보에 대한 비판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안정, 4.3특별법 개정 등 주요 도정현안을 챙기려는 의지보다 대권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원희룡 지사와 도정에 강력한 경고와 충격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가장 약한 고리인 ‘조직개편안’ 상정보류 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무엇보다 조직개편안의 경우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단행되는 것에 대한 안팎의 우려,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연계돼 공직내부의 비판여론이 만만치 않은 점이 고려됐다.

‘대국(大局)-대과(大課)’ 운영 및 유사·중복기능, 인력감축 등 당초 조직개편 기조가 크게 퇴색된 것도 상정보류를 검토하게 된 배경이 됐다.

제주도는 당초 도본청의 경우 현행 15개 실․국 60개과에서 13개 실․국 58개과로 2국 2과를 감축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각각 1과, 1국 2과를 감축할 계획이었다. 공무원 정원도 6164명에서 6140명으로 24명을 줄여 인건비를 연간 20억원 정도 절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직견탄을 맞고 있는 관광업계의 반발에 ‘관광국 존치’로 선회했고, 통합 대상이던 해녀문화유산과 역시 해녀들의 집단반발 속에 없던 일로 하면서 ‘저비용 고효율 행정’이라는 조직개편 취지가 빛을 바랬다.

공무원노조 등 공직내부에서조차 “기본원칙과 명확한 기준도 없이 개방형직위를 확대해 선거공신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도본청 1국 1과 △제주시 1과 △서귀포시 1국 2과 감축하는 것으로 쪼그라들었다. 정원도 당초 24명 감축 계획에서 20명으로 감축폭이 줄어들었다.

다만, 제2회 추경예산안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과 민생, 경제 관련인 점을 감안해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도정에 전념해야 할 원희룡 지사가 대권 행보에 정신이 팔려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직개편과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는 김희현 원내대표(일도2동을)가 13일 의회출입기자들을 상대로 별도의 브리핑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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