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임시 선별진료소에 취득세 부과한 제주시 '황당'
코로나 임시 선별진료소에 취득세 부과한 제주시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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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A 종합병원 측에 취득세 100만원 부과...행정 "세금 불가피" vs "행정 잘못, 대책 마련"

 

제주시내 A종합병원이 설치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제주시내 A종합병원이 설치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이 방역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도내 한 종합병원이 자체 예산을 들여 한시적으로설치한 선별진료소 가건물에 대해 행정이 취득세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간이 천막을 설치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던 제주시내 A종합병원은 자체적으로 2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달 말 가건물 형태의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선별진료소는 기존 병원 시설과 분리돼 코로나19 등 감염병 의심환자와 일반 환자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진료 공간이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별진료소 특성상 방역복을 입고 근무하는데, 방역복을 입으면 한 겨울에도 더위에 시달리게 된다.
 
A종합병원은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환자와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건물을 설치했다.
 
가건물 설치 당시 A종합병원은 병원내 부지가 넓지 않아 주차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겠다며 제주도에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건축 행위를 허용한다고 답했다. 
 
제주시내 A종합병원이 설치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제주시내 A종합병원이 설치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A종합병원은 추가적인 행정절차 과정에서 가건물 사용 기한을 2년으로 기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 지 모른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며칠 뒤에 발생했다. 제주시가 A종합병원이 설치한 가건물에 대해 취득세 1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원 측 반발은 물론, 도민 사회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 건축조례’ 등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을 1년 이상 사용할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는 주택이나 토지 등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다.
 
A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병원들도 가건물이나 음압천막 등을 설치해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인데, 행정당국에 선별진료소 가건물을 설치했다고 신고한 곳은 A종합병원뿐이다.
 
결국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고 행정당국에 신고한 A종합병원만 취득세를 물게 됐는데, 병원이 자체 수익을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니라 도민 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성을 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국의 적극 행정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A종합병원은 가건물 사용 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는 등 취득세를 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 행정당국에 문의했는데 “가건물을 모두 철거한 뒤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와 관련해 A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원 수익사업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도민 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했는데,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니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문의하니 ‘철거한 뒤 다시 설치하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는 정말이지 더 답답했다. 취득세 100만원이 아까운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이 허무해졌다”고 섭섭함을 드러냈다.
 
제주시 관계자는 “A종합병원이 가건물 설치를 먼저 신고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선별진료소지만,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행정의 잘못이다. 부서별 칸막이를 걷어내고 적극 행정을 펼쳤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세금 담당 부서와 협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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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14:41:03
공무원이 메뉴얼대로 행동한다고 정당화하지 말아라... 이건 사람새끼냐 아니냐의 문제다. 대가리에 우동사리 한가득 넣고다니지 않는이상, 이 가건물이 취득세의 대상일것이라 생각하는것만해도 사람새끼가 아니라는 증거다.
59.***.***.83

어의가 2020-07-16 12:30:34
없네요. 규정대로 집행한걸 잘못했다고 욕하면 어떴게 합니까? 코로나가 예견된건가요? 유독히 저 병원만 천막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지으니 일어난 일인데. 세금부과까지 적극행정한답시고 자의적으로 부과한다면 이빨쎄신분들 너도나도 감면해달라고 분탕질할게 뻔한데 이런 원칙없는 행정으로 가야될까요?
118.***.***.48

법대로 2020-07-16 09:21:59
공무원은 국민과 의원들이 만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법과 조례를 개똥같이 만들어놓고 어쩔수 없이 집행하게 만들어놨네~~ 이건 코로나 사태에 앞을 내다보지 못한 도의원들 잘못이다
59.***.***.230

공무갑질 2020-07-16 06:50:11
제주시청에 가보면 아직도 공무원 갑질이 만연합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재출 하러 가면 정말 가관입니다
요즘 다른 행정 서류에는 개인 정보 기입란에 생년월일만 기재 하는데 도로점용 부서담당자는 뒷 자리 까지 기입하라고 강요합니다
4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