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공개토론회서 국토부 “주민투표 제외한 합리적 도민의견 수렴하면 결과 수용” 밝혀

24일 오후2시부터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해소 공개연속토론회'가 열렸다.
24일 오후2시부터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해소 공개연속토론회'가 열렸다.

첨예한 찬반 갈등을 겪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논란이 쟁점해소를 위한 새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가 “제주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주도 차원의 공론조사가 해법으로 떠올랐지만, 정작 제주도는 국토부가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24일 오후 2시부터 KBS제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해소 공개연속토론회’가 열렸다. 네번째 연속토론회이자 마지막 토론 자리다. 

김익태 KBS제주 보도국장의 사회를 맡고 양측 패널로는 ▲찬성측 김태병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 강진영 제주연구원 박사 ▲반대측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동상황실장,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표가 나섰다. 

앞선 3차례 토론회에서 ▲공항 인프라의 필요성 ▲기존공항 활용가능성 ▲입지선정의 타당성을 주제로 격론을 펼친 제2공항 찬·반측은 이날 마지막 토론회에서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종합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제2공항 갈등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느냐’는 사회자 물음에 국토부가 “제주도가 도민 의견을 수렴하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주도로 공을 떠넘겼다.

24일 오후2시부터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해소 공개연속토론회'가 열렸다.
오른쪽부터 찬성측 패널 찬성측 김태병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 강진영 제주연구원 박사.

▲ 기존 입장 되풀이, 찬·반 한치 물러섬 없는 평행선

네번째 연속토론회이자, 이번 토론회의 마지막 자리인 이날 역시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 

반대측은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 제2공항 추진 과정에 오류가 많기 때문에 제주 제2공항 계획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보였다. 

찬성측은 일부 오류가 있었지만, 최적의 입지가 바뀔 만큼의 오류는 아니므로 큰 문제 없다는 논리를 폈다. 

김태병 정책관은 “반대측 주장대로 대정읍 신도리가 최적지일 경우 반대측은 제2공항 사업에 찬성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찬식 실장이 “신도리가 최적지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간의 용역에 오류가 많다고 지적할 뿐이다. 제2공항은 제주에 필요없다. 기존 용역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검증하자”고 말하자 김 정책관은 “타당성 재조사 등 많은 과정을 거쳤다. 시간 낭비적 검토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24일 오후2시부터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해소 공개연속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반대측 페널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동상황실장,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표.

▲ 제2공항 갈등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되풀이해온 찬반 기존 입장이 다시 반복되자 사회자는 “그렇다면 제2공항 갈등 해법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양측의 대안을 물었다. 

김태병 정책관은 “갈등 해결의 기본은 서로간 신뢰 형성이다. 서로를 존중하면 신뢰가 쌓인다. 공개연속토론회가 끝나면 제주도민과의 대화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민들이 제기하는 지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가 부동의하면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무산된다”며 “다만, 갈등해소 역할을 제주도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찬식 실장은 “제2공항 검토위원회 운영을 국토부가 거절하면서 도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지 않았나”라고 꼬집으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 검증 이후 최종 판단은 도민이 해야 한다”며 도민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민의 일이고, 제주도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주민투표나 숙의형 공론화, 여론조사 등 방법이 있다. 주민투표는 비용 문제가 있고, 제2공항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도 참여해야 한다”며 “공론화는 제2공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등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 여론조사는 공신력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만약 여론조사로 의견을 수렴할 경우 여러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거듭 도민이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안전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서 결정권한이 있는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민투표가 아닌)방법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다. 제주도민 절대다수가 반대한다면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보니 일부 의견만 들을 수는 없다”며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제외한 방법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이 나올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도민 의견 수용 얘기가 나오자 사회자가 ‘제주도의회가 주도하는 도민 의견 수렴도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김 정책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권한이 있는 제주도 차원의 의견 수렴은 적극 수용하겠다”며 제주도가 수렴한 도민의견만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답했다.

다만, 제주도가 직접 나서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설지는 의문부호가 뒤따른다. 제주도의 경우 공항 인프라 확충은 도민의 숙원사업이라며 국토부에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또 제2공항 추진 과정에 빚어진 찬·반 갈등은 국토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직접 도민에 찬반 의견을 묻는 것은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것과 다름없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끝으로 제주도와 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가 합의한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도의회 갈등해소특위의 경우 내부 회의를 통해 추후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제외한 도민 의견 수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구체적인 도민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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