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날 맞아 성명
한국전쟁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아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27일 성명을 내고 제주의 군사화를 멈춰 비무장 평화의 섬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부석종 해군참모총장는 지난 5월 20일 원희룡 도지사를 만나 해군기지 만군 공동 해상 수역 전체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제한했다”며 “이는 2009년 업무협약, 2011년 국회 권고, 2013년 공동사용 협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8일 서귀포시 토평동 일원 해군 3함대 항공대가 있는 7만8000여㎡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싶다며 제주도에 협의를 요청했다”면서 “1.5km 떨어진 곳에는 돈내코 계곡과 민간 시설이 있고, 만약 지정될 경우 인근 군부대 역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군이 지정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도민 통행권과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제주를 점차 군의 통제 아래 둠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또 제주 제2공항이 공군기지가 될 것은 여러 정황상 자명하다며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과 제2공항이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가 2018년 발표한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현황도에 의하면 제주 구좌읍 대천-송당 간 4차선 확장 비자림로 공사는 제2공항 연계도로 일부임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래 묵혀둔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사업 역시 주위 자연과 교육환경 파괴하는 위험을 무릅쓰며 4차선이 아닌 6차선으로 추진하는 배경에는 제주 제2공항이 연계된 이유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해군기지와 제2공항을 염두에 둔 도로건설이 제주 난개발과 군사화를 촉진할 것임은 자명하다”면서 “도로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 곳곳에서 이뤄지는 많은 난개발은 제주 군사화와 연결돼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단체는 교육부와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 특성화고 지원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교육·종교·문화 전반에 걸쳐 군사주의를 확산시키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자본과 군사력을 통한 평화는 가능하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서 연설한 발언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린 국제관함식 때 미핵항공모함을 배경으로 기지를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평화의 거점은 곧 해양강국의 전초기지다. 문재인 정부와 해군의 해양강국, 대양해군은 힘을 통한 평화, 즉 군사력과 군사주의에 기반한 가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해군뿐만 아니라 공군은 제2공항을 공군 기지로 사용하려 하며 우주항공발전이란 목표 아래 첨단 무기들을 선전, 도입하고 우주 군사화 경쟁에 뛰어들었다”며 “제주는 평화의 섬이란 이름 아해 난개발과 군사주의가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실험장”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서 합의한 비핵, 적대적 관계의 종식, 군축의 실현인가”라고 되물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군사주의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평화의 진정한 개념을 왜곡·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주 해군기지를 폐쇄하고 제주를 비무장 평화의 섬으로 만드는 것을 상상하자. 남과 북, 타 국가가 서로 적개심을 갖지 않고 안전히 만날 장소로 제주를 선택하는 것을 상상하자”고 말했다.
또 “자본과 군대에 의한 위로부터의 가짜 평화가 아니라 흙을 보듬고 물고기를 친구로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아래로부터 만들어가는 평화는 어떤가”라고 되물으며 해야 할 일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자본과 군대의 힘으로 누각 위에 세워진 거대한 기지는 언젠가 스스로 역사의 주체가 되기 위해 싸웠던 제주 민중 투쟁 역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비폭력직접행동은 잊혀지면 안된다”고 호소했다.
| [성명]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성명서 한반도의 정세는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해 여전히 규정되며 동북아의 정세에 영향을 미친다. 종전과 평화협정 이란 과제를 기억하는 정전협정 67주년 기념일에 ‘동북아의 평화와 질서를 위한 지정학적 중심지’ 제주에서 묻는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해군은 또한 7월 8일 서귀포시 중산간 소재 토평동 일원 해군 3함대 항공대(7만8천 여㎡) 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싶다며 제주도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도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곳에서 직선거리로 약 1.5㎞ 떨어진 곳에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 포함된 돈내코 계곡과 민간 시설이 있다. 항공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인근 군부대인 해병 제93대대를 비롯, 다른 군부대들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도민의 통행권과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확대는 제주를 점차 군의 통제 아래 둠을 의미한다. 이는 제주의 미래로서 바람직한가. 2. 난개발과 군사화를 부추키는 도로 건설을 중단하라! 후자가 강정 제주해군기지와 연결 되진 않을 것인가. 현재 강정마을에는 매장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중단되긴 했지만 강정마을 해군기지 진입도로 사업 또한 진행중이다. 해군기지와 제2공항(공군기지)를 염두에 둔 도로 건설이 제주의 난개발과 군사화를 촉진할 것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도로 뿐 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난개발이 제주의 군사화와 연결되어 있다. 3. 교육, 문화, 산업, 행정의 군사화를 반대한다 우리는 또한 6월 초 제주도 의회 16명의 도의회 의원들이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 민간방위조직으로 언급되는 민방위대는 1975년 베트남 전쟁 때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국가 통제를 위해 발족한 기구로 군사주의의 산물이다. 도의회가 지원여성민방위대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군사주의에 여성을 복속시키는 것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 4. 자본과 군사력을 통한 평화는 가능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와 해군의 해양강국과 대양해군은 ‘힘을 통한 평화,’ 즉 군사력과 군사주의에 기반한 가짜 평화를 추구한다. 한국은 동맹이란 이름아래 미국 주도의 전쟁과 전쟁 훈련에 개입한다. 해군 뿐만이 아니다. 공군은 제2공항을 공군 기지로 사용하려 하며 우주항공발전 이란 목표 아래 첨단 무기들을 선전, 도입하고 우주의 군사화 경쟁에 뛰어들었다. 제주는 ‘평화의 섬’ 이란 이름 아래 난개발과 군사주의가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실험장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군사주의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평화’의 진정한 개념을 왜곡하고 위협할 뿐 만이 아니라 제주를 자본과 군이 지배하는 통제 체제로 만든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 적대적 관계의 종식, 군축의 실천인가. 5. 왜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 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올 해 3월 7일 구럼비 발파 8주년에 두 명의 시민 류복희와 송강호가 제주해군기지에 남아있는 구럼비를 만나기 위해 기지 안에 들어갔다. 그들은 각각 ‘구럼비야 봄잠 잘 잔~’ 그리고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이라 쓰여진 현수막을 들었다. 둘은 기소되었고 송강호는 오늘로 구속 120일 째를 맞았다. 자본과 군대의 힘으로 누각 위에 세워진 거대한 기지는 언젠가 스스로 역사의 주체가 되기 위해 싸웠던 제주 민중 투쟁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비폭력직접행동은 잊혀지면 안된다. 1.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자! 2020년 7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