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협약위, “국립공원 확대, 우도·추자면 제외” 권고
제주도 사회협약위, “국립공원 확대, 우도·추자면 제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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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주민 반대 감안…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사회협약안도 채택
국립공원 확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국립공원 확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오창수)가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권고안과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안을 채택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28일 도청 삼다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공공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표출되고 있는 갈등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원희룡 지사에게 갈등 해소를 위한 권고안을 내기로 의결했다.

권고안은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공식화하는 우도·추자면 해양지역 등은 국립공원 확대 지정 대상에서 제외 그 외 지역은 추가적인 도민의견 수렴 후 확대 지정 여부 결정 갈등영향분석 실시 등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권고안은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과 도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 확대지정 반대 의견을 공식화하고 있는 우도·추자면, 해양지역, 표고버섯 재배 임업농가 등 불이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국립공원 확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지역은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론화 절차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후, 국립공원 확대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립공원 확대 지정으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해 3월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한 공공갈등을 갈등관리분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자체토론(8), 이해당사자 면담(4), 도외 국립공원 방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국립공원 확대 지정 찬·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도민토론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같은 활동들을 통해 이해당사자(우도·추자면 어업인, 표고버섯 재배 임업농가 등) 및 국립공원 확대 대상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국립공원 확대 지정의 취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전 충분한 설명이 미흡해 국립공원 확대 지정 강행 시 더 큰 반발과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 도지사에게 갈등해결을 위한 권고안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안도 확정지었다.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협약은 우선 시범지역 4개 읍·(애월읍, 구좌읍, 대정읍, 표선면)을 대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사회협약 체결 당사자는 도지사, 시범지역 4개 읍·면 이장단협의회장·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이다.

사회협약은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거안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식은 8~9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해 2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을 권익증진분과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자체토론(7협약 당사자 방문 면담(6), 협약 당사자 실무회의(2) 등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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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사람 2020-07-31 08:30:14
우도에 국립공원 빨리 지정되어 더이상의 난개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는 분들 목소리 높일 동안 굳이 뜻을 홍보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될줄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이 되면 어느정도 수준까지 지원되고 제한되는지 질문과 답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5.***.***.97

개발 2020-07-30 08:38:14
마이 묵었다.
더이상 또 무엇을 묵을라고
개발 개발 또 개발하는가

우도 지역도 해당 내용을 묻고 답하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우도해양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격상시
변화되고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뢰를 통해 다시 한번 찬반을 묻기 바란다.
210.***.***.45

이런 2020-07-30 08:20:05
그럼 서귀포도 빼주세요. 왜 제주시는 한라산 5.16 도로까지 개발하면서 서귀포는 못하게 합니까?
223.***.***.81

좌 기자님! 그리고 제주의 소리 직원분들 2020-07-29 16:18:00
이런 기사가 제주를 분간시킨는 고단수가 제보한 기사재료입니다. 오창수 위원장도 잘 못한거 없네요.기사 재료 받아 오실때 생각하세요.
211.***.***.33

출동!! 2020-07-29 14:00:34
삐뽀삐뽀 환경단체 출동!
어 왜 없어?
117.***.***.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