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기본소득, 한국형 모델 필요” 이재명과 다른 점은?
원희룡 “기본소득, 한국형 모델 필요” 이재명과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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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창립총회 참석…교육·소득보장 결합 ‘전국민 기본역량론’ 역설
원희룡 지사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기본소득은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다. 소득보장과 결합한 국민역량을 키우는 제도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제주의소리
원희룡 지사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기본소득은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다. 소득보장과 결합한 국민역량을 키우는 제도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제주의소리

대권 잠룡주자들 사이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불붙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0기본소득은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라며 교육과 소득보장을 결합해 국민역량을 키우는 전국민 기본역량론을 역설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 창립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국회의원 31명이 기본소득 연구를 목적으로 만든 단체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원 지사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도입논의를 촉발시킨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함께 참석했다. 이 지사 역시 여권 내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제한 후 국민들은 빈부 격차와 준비 불충분으로 불안과 좌절을 겪고 있고, 국가의 성장 기운까지도 발목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재의 위기상황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기본소득은 경제활동 참여의 결과라며 그에 앞서 교육과 경제활동, 직업 기회와 소득·자산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 대상, 효과,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로 많은 문제제기와 변형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의무교육을 포함해 40, 603번에 걸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이를 소득보장과 결합시켜 대한국의 새로운 국민역량을 키우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소득분배와 더불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전 국민의 역량을 키우고, 갖추도록 돕는 지속가능한 전 국민 기본역량론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원 지사는 사례로 제주더큰내일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취업 후훈련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제주더큰내일센터는 18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기회와 취업보장, 150만원의 소득보장을 결합시킨 프로그램으로, 200여명 정도를 2년째 교육하고 있다.

원 지사는 앞으로 더 넒은 범위의 기본소득을 실현해볼 용의를 갖고 있다단순히 시선끌기용 정책이 아닌 실패를 하더라도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와 실현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소득과 국민의 기본역량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자고 제언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불평등과 격차, 소비수요 부족에 따른 저성장 등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소비수요를 정부 지원으로 늘리는 데는 기본소득만 한 게 없다면서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복지적인 성격을 띠는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도입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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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0-07-30 12:18:29
원희룡 지사라는 말도 하기 싫다. 중앙 정치에 껄덕이지 말고 제주도 현안 문제나 신경써라.
그렇게 중앙무대에서 주목 받고 싶으면 지사직 그만 두고 서울로 가라. 내년에 새로운 지사 선출하게.
너를 2번이나 찍은 내가 한심하다.
112.***.***.20

스텔라 2020-07-30 11:27:16
서울이 그렇게 좋으면
그냥 서울에 있지 왜 제주도는 와가지고
제주도를 초토화시켰는지..
대권병에 걸려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만
음주운전범법자들을 정치적동지로 둔
수준으로는 언강생심..
175.***.***.171

뭔소리 2020-07-30 11:20:52
오늘도 서울간???
뭔소리인지 모르클=개민 헛소리? 아님 개소리?
제주도는 난장판 만드렁
의회에서 동문서답해놓고..ㅉㅉㅉ
175.***.***.122

ㅇㅇ 2020-07-30 14:35:45
저 인간은 잘하는것도 없이 지 학벌믿고 주제도 모르는 대권주자 행세를 하고있네
223.***.***.85

01 2020-07-30 15:47:57
이재명이 "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하겠다"라고 했지요. 원희룡도 같은 생각이려나? 세상에 불로소득이 어디있나? 은행 이자도 환수하려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겠다는데 그런자를 지지하는 불쌍한 국민들...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면 저소득층 농민이 지옥은 먼저 맛을 볼텐데..
8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