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길만 3km” 신설 요구...교육당국 “조건미달” 난색
“초등학교 통학길만 3km” 신설 요구...교육당국 “조건미달”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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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초등학교 설립 청원 접수, "현실적 여건 어려워"
JDC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공공임대주택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JDC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공공임대주택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교육청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초등학교를 설립해달라는 청원이 접수됐다. 통학의 어려움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고충이 담겼지만, 현실적인 여건 상 학교 신설에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도민청원 게시판에 7월 24일자로 등록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초등학교 설립 건'에는 1일 오후 기준 280명의 청원인이 동의를 했다. 

관련 조례 상 청원인이 500명이 넘으면 제주교육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청원은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공론화 요건의 절반 이상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초등학교가 없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함이 상당하다는 점을 호소했다. 

현재 단지 내 입주한 초등학생들의 경우 영평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거리 상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3km 이상 떨어져있어 현실적으로 도보로 통학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아직 단지 내 대중교통이 미흡하다는 점, 폭설 및 안개로 인해 버스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 청원인은 공공임대주택 793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라는 점, 첨단과학기술 2단지 내 주택이 추가로 들어설 것이라는 점을 들어 초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2016년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초등학교 신설을 약속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실제 단지 내에는 초등학교 부지가 확보돼 있다.

그러나,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학교 신설을 위한 세대수 기준이 충족되지 못해 현실적으로 초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단지 내에서 영평초등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의 수는 87명이다. 지난해 84명에서 소폭 늘었지만, 절대치로 보면 많은 수는 아니라는 것이 교육당국의 판단이다.

첨단과학기술 2단지까지 완공을 가정한다해도 현 계획상 총 세대수는 2350세대 수준이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 신설 기준은 2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통상적으로 1개 근린주거구역의 세대수를 2000~3000세대수로 잡는다면 최소 4000세대 이상은 돼야 초등학교 신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매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학교 신설에 발목을 잡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어려움은 익히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세대수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협의를 진행해 온 JDC측 역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개발계획 수립 당시 협의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교 신설을 위한)협의를 하게되면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JDC측 관계자는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경우 국가 산업단지로 육지부에서 유입된 기업인·종사원 등이 거주하며 하나의 타운 형식으로 조성되는 지구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절대적인 숫자로만 판단해 결정이 미뤄지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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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 2020-08-25 16:15:36
첨단에 인프라, 학군 전혀 없어도 공기좋고 신축 아파트란 이유로 들어가신거 아닌가요 ?
다 알고 오셔놓고 감안하셔야지 무슨 학교를..인구랑 학생수도 즐어드는판에 그 위치에 학교라니 ..
애초에 그 깊은 산속 묘지터를 왜 주거지로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래 약속하셨다는 분들 많은데 그 약속이 어디 있는지 링크라도 봤으면
59.***.***.230

절대제주에살지말자 2020-08-08 12:13:46
그지 좌ㅅ까튼 도민 년놈들 느그들 패악질에 누가 제주살고싶겠냐??
애들학 교하나 짓는게 느그 앂 얼것들한테 뭔피해를 주냐마랴??
땅값올려 팔아치우고 공짜 땅같ㅇ은소리 하고 자빠졌네 ㄴㅁ
제주사람살곳 못된다 절대 제주살지말자
118.***.***.201

밑에 두글 2020-08-07 23:22:28
참 한심 스럽다. 땅 있다고 건물은 공쨔로 지엄졈서? jdc 거져 먹기로 얻은땅에다 건물짖고 인력은 도민세금 으로 충당? 좀 공부도 하시고예 같은ip로 할거문 남편폰 빼상 씀써. 그리고 요즘 학교 운동회 못 하는건 아주망들 치맛바람 때문이우다. 미세먼지 호꼼이시문 학교에 전화엥 쌩 날리치고. 하난 못 하는 거우다. 그리고 예전에 학예회 같은것도 아주망들 지 새끼만 중앙에배치 시키기위해서 땡깡 부리니깐 없어진거구다예
175.***.***.53

또한... 2020-08-07 20:06:06
꽁짜땅이신거 .. Jdc에서 주켄 하는디 ....설립요건이 되는지 곰곰 생각해보라 .... 또한 제대-교대 통폐합으로 부설초도 올라온덴 하는디 .... 다각도로 생각 좀 해시면 조쿠다 ....
112.***.***.175

생각좀해라게 ... 2020-08-07 20:02:58
4천세대라야 검토한다 ? .... 역쉬 공무원 겉은소리 햄쪄 .... 아라지구가 탈탈 털어서 4천세대 될까말까 ..... 겐디 학교가 운동회도 못할 지경 .... 영평초가 조만간 아라초 꼴 난다 .... 빌라지슬땅이 엄청 많다 .... 2년후 과밀 확정 ... 여지가 없다
... 첨단에 2500세대 확정 ... 아직 시작은 안했주만은 주변에 빌라 들어서는건 생각 전혀 못햄싱게 ... 주변에 토지 정리하는데가 꽉차신디 ... 수풀 걷어내고 평탄작업 들어가고 있는 면적이 .... 하수구 연결시켜보젠 발악을 한다 ... 바로 턱밑까지 와신디 ... 물론 사비로 공사후 기부 체납...
.... 두고 보면 알것이다
11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