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5. 25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진수 소식을 접하고

국방부와 해군은 지난 25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꿈의 전투함'이라 불리는 이지스급 한국형 구축함(KDX-Ⅲ.7600t급)인 '세종대왕함'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이지스함 1번 ‘세종대왕함’은 한국 해군이 명실상부한 ‘대양해군’으로 발돋움하게 됐다고 강조합니다. 이에대해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원회 고유기 집행위원장의 기고문을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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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국산 첫 이지스함이라고 하는 ‘세종대왕함’ 진수식이 열렸다.

▲ 25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진수식에서 선보인 '세종대왕함'.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 어제(26일)자 신문을 통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를 겨냥한 무력시위 의혹이 있음을 보도 (1면 헤드라인 참조)하였다.

아울러, 6면 해설기사를 통해서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29일 시작되는 남북 장관급 회담과 6자 회담 영향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우려를 전달하였다.

조선일보 보도의 진의가 무엇이든간에 조선일보의 보도대로 라면, 2.13 6자회담의 극적인 합의와 최근 경의선 시험운행으로 평화무드에 접어든 남북관계가 집적적인 이유는 아닐지라도 한국의 이지스함 진수 → 북한의 동시 미사일 발사 → 장관급 회담등 남북관계 영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조선일보의 이러한 보도 정황이 바로 제주 해군기지에 배치될 이지스함 진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이 날 보도는 이지스함에 장착될 무기체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세종대왕함에는 일본 이지스함에는 없는 ‘비밀무기’도 있다. 국내에서 개발한 한국형 수직발사기( KVLS) 48개에 국산 함대지 크루즈미사일 ‘천룡(天龍)’ 32발과 국산 대잠(對潛)미사일인 ‘홍상어’ 16발이 실리게 된다. ‘천룡’은 5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전략 목표물을 10m 이내의 정확도로 파괴할 수 있다”

‘최대 1000km 떨어진 항공기 900대 동시 추적’ 을 소제목으로 한 이 기사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작년 10월 한국정부가 개발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천룡미사일이 바로 제주 해군기지에 정박하는 이지스함에 장착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해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한국정부는 이른바 ‘천룡 시리즈’라고 불리는 사정거리 500km - 1,000km - 1,500km 크루즈 미사일 개발에 있음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일간지들은 이 크루즈 미사일이 ‘ 차기 중형잠수함이나 이지스함에 장착, 유사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지를 정밀타격하는 전략무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소개(2006. 10. 24 경향신문)해 제주 해군기지에 들어올 이지스함에 장착될 무기체계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러한 부분이 이번 조선일보 등 이지스함 진수와 관련한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정부가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힌 크루즈 미사일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과 성능면에서 버금가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핵탄두 장착이 자체 기술력으로 어려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크루즈 미사일 자체를 핵무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핵무기를 정밀타격하는 무기로서 크루즈 미사일이 핵탄두 장착없이 운용한가 하는 것이 군사전문가의 지적이기도 하다.

한편, 올해 중앙일보 1월 15일자에서는 미국이 지난 1991년 12월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철수했던 전술핵무기가 북한 핵실험을 이유로 재배치 논의가 일고 있음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중앙일보는 국내에서 전직 국방장관, 성우회등 군사원로들의 재배치 요구 등에 따라 전술핵무기 재배치 관련 보도를 한 바 있다. 남북관계 변화 등 상황여하에 따라 핵무기 배치 요구와 논의는 언제든지 또 다시 재연될지 모른다.

여기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 관련 소식(경향신문 2005. 12. 1)등 대양해군을 모토로 한 제주기지가 핵기지화 할 가능성은 충분히 짐작 되고도 남는다.

▲ 고유기 제주도군사기지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제주에 추진되는 기지는 동해나 평택, 부산, 진해와 같은 ‘연안 해군’이 아닌 ‘대양 해군’ 개념을 갖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기지이다. 대양해군 체제의 기지라는 것은 그 자체의 완성 로드맵을 지향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은 해군이 부인하고 있지만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한 항모운용, 핵전술무기 배치 등도 앞으로는 필수적으로 따라붙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핵기지화할지도 모르는 제주 해군기지, 과연 평화의 섬과 양립한다고 할 수 있을까? <고유기/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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