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기재부․관세청에 “면세점 신규특허 왜?” 질문
제주도의회, 기재부․관세청에 “면세점 신규특허 왜?” 질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위,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철회 관련 공식답변요청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주지역 정서를 외면한 채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한 이유에 대해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4일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긴급현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획재정부 산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제주지역 정서를 철저히 외면한 채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을 결정한 사유 허용조건으로 제시한 지역 토산품특산품 판매제한과 관련해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의 의미와 제주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 3년간 매출증가율이 47.9%라는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는 코로나19발생 상황 이전의 수치로 코로나19로 인한 제주지역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은 오히려 지역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 악화라는 역효과가 예견되므로 특허허용 결정을 철회할 의향은 없는 지를 따져물었다.

관세청장에게는 제도운영위 결과의 관세청 통보시점 및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계획 내용과 최종사업자 선정기준 제도운영위 결과가 통보되면 관세청이 특허 신청을 언제까지 공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도운영위의 결정에 대한 부당성 문제제기시 공고절차 중단이 가능한지 코로나19로 인해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특허 신청 공고 및 신청 기업에 대한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이 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강성민 특위 위원장은 지난 731일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이어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을 상대로 긴급현안에 대한 답변요청을 통해 정부가 이번 사안이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에 미치는 영향이 심상치 않음을 재확인시키고자 했다며 대기업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철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위는 코로나19에 따른 광범위한 사례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어려운 계층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지속적으로 정책대안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3
김병철 2020-08-05 13:17:15
신라, 롯대면세점 주변 상권을 봐봐...공실없이 주택가까지 상권이 활성화 됐어..주변 길가 상가들은 중국인들로 바글바글해. 면세점 휴업 중인 지금 바글바글하던 상가는 폐업이 줄잇고, 영업 중인 상가에는 파리만 날라다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면세점에서 사는 것은 일부고 주변 상가에서 그 이상 산다는 이야기야.. 중국아이들이.. 그러면 면세점이 주변상권에 도움이 되는 거야? 죽이는 거야?

아무생각없는 도의원님들 탁상론적 주장으로 상인들과 제주경제 죽이지 마시고, 발품 팔아 팩트대로 의정활동 부탁합니다.
112.***.***.90

제주도민 2020-08-04 20:19:04
중국인들도 면세점에서 정품. 메이커 사고싶지
길거리 로드샵 동대문서 떼온 옷 안사고싶어한다

그리고 토산품도 면세점건 품질보장되나
로드샵 토산품들은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냐
121.***.***.115

제주뾱 2020-08-04 15:11:05
?
신규면세점이 지역소상공인이랑 무슨 상관?
우리 지역에 루이비통 파는 소상공인 있음?
아니면 도에서 지원금 들어감?
제주관광고사 서귀포 강정항 면세점 면허도 반납 하겠다는 거 아님?
그렇게 사업 조진것도 아니고
걍 대기업이 차려서 애들 고용하겠다는데
도의회가 왜?
아니, 진심으로
면세점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뭐?
12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