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6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형 뉴딜’ 사업구상을 밝힌 가운데, 제주도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자칫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때문에 매칭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5일 제385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개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분야별 대응 등에 대한 긴급 현안업무보고를 받았다.

송영훈 의원(남원읍,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160조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 사업 구상을 발표했는데, 예산 관점에서 보면 뉴딜 정책도 지방비가 들어가야 한다”면서 “지방정부가 매칭할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자칫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야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비 지원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방비 매칭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세입 재원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라며 “어떻게 매칭예산을 조달할 지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의논해나가겠다.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규모다. 부서별로 제각각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은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하나로 갖고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도 ‘제주형 뉴딜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주는 5인 미만 기업이 80%가 넘는다. 이러한 지역경제 상황에 맞는 사업으로 국비를 따와야 하는 게 기획조정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는 전 분야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 지금은 4개 국(局)에서만 하고 있지만 전 부서가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 기획조정실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컨트롤타워로서의 기획조정실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현대성 기조실장은 “그렇게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부처별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제주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8월 중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현길호 위원장(조천읍,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사업에 ‘뉴딜’만 붙여 취합하는 등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기존 사업에 ‘뉴딜’만 갖다붙이는 관행을 버리지 않으면 정부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력 집중을 주문하기도 했다.

현 위원장은 특히 원희룡 지사의 ‘문재인 정부 비판’, ‘대권행보’와 관련해 “중앙부처에 가면 별로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정무적으로 판단해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며 “만약 원 지사의 발언 때문에 중앙정부가 부정적이라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다 같이 올라가겠다”고 지원사격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현대성 기조실장은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원해주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산업통상부가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다소 부정적”이라며 “하지만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카드형과 모바일형 전자상품권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종이지역화폐 발행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태순 의원(아라동, 더불어민주당)은 “그 동안 제주사랑상품권은 지폐형으로 사용되어왔다. 그런데 지역화폐는 카드형과 모바일형으로만 얘기되고 있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해할 수 있다”며 “종이화폐 발행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균 의원(애월읍, 더불어민주당)도 “지역화폐 발행 목적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카드형과 전자상품권만으로 발행하면 이들의 소득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종이상품권 발행을 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행정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종이상품권의 경우 지속적으로 발행될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상인회와 협의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오는 10월 발행을 목표로 지역화폐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발행 규모는 올해 200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1500억원, 2022년 2000억원 등 3년간 총 370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