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마을공동체가 무너졌던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의회를 찾아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강희봉 회장을 비롯한 강정마을회 운영위원들은 7일 오전 제주도의회를 방문, 좌남수 의장에게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갈라지고 찢어졌던 마을공동체가 최근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때에 도의회에서 ‘공동체 회복 지원조례’를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강정마을회와의 면담에 도의회에서는 지역구 의원인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동, 더불어민주당)과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 미래통합당)이 함께 했다.

현재 임정은 의원은 강정마을회에서 요구한 기금 설치 및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기금 조성 재원에 △크루즈선 입항료 및 접안료의 일정 금액 △지역발전계획 투자사업 중 자체재원으로 투자되는 사업비를 추가하는 한편 기금 사용용도에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토지매입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역발전계획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는 있지만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강정마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임정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좌남수 의장은 “개정조례안 처리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적극 돕겠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필요한 토지매입은 그리 쉽지 않다”며 제주도에서 먼저 부지를 매입한 뒤 마을회에서 이를 임대해 사용하다, 기금이 조성된 후 공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좌 의장은 “조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의지다. 의지만 있다면 없는 조례도 만들고, 규정도 바꾸면서까지 해줄 수 있다”면서 배석한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에게 도에서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지훈 단장은 “예산부서는 별도 기금 조성보다는 현재와 같이 일반회계에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라고 소개한 뒤 “하지만, 강정마을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가칭 ‘강정마을 발전 기금’을 만들고, 조성된 기금으로 관련 부지 매입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사업 및 지역발전계획 사업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지원으로 주민과 민군간 화합과 상생, 지역발전을 위해 국비 5787억원 등 총예산 9625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