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제주도의 포괄적 대응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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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웅의 지금 제주는](38) 기후위기는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은 제주의 가치 훼손과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사업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현 세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제주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은 제주의 가치 훼손과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사업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현 세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제주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기록적인 장마가 한반도를 덮쳤다.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중국과 일본은 물론 전 세계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이상기후의 형태와 정도는 제각각이지만 그 원인은 기후변화에서 기인한 양상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한반도의 기후변화 위기는 이번 장마가 끝이 아님은 분명하다. 전 세계, 전 지역 곳곳으로 더 자주 더 지속적으로 기후위기의 현상들이 벌어질 것이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등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주요 국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과제인 양 여기며 자국의 산업을 지키기에만 혈안이었다.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으로 불리는 한국정부도 마찬가지다. 다른 국가들이 적극적인 탄소배출 저감목표를 책임지는 동안에도 한국은 그 책임은 뒤로 한 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징조가 확산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각 국가별 정부 차원에서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산업구조를 전환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에 포함된 그린 뉴딜정책 역시 이른바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기후위기 대응 전략으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나마 그린 뉴딜의 개념을 국가정책의 의제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진전을 기대해 본다.

‘제주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 2030’을 선언한 제주도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도전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는 제주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대표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최근 답보상태였던 탄소 없는 섬 정책을 정부의 그린 뉴딜정책을 동력 삼아 다시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지역형 뉴딜에 제주의 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과 전기차 보급, 관련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탄소 없는 섬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선언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탄소배출이 많은 교통과 건설부문 그리고 제주의 대표 산업인 관광산업에서도 많은 양의 탄소배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주도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은 부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 없는 섬 제주라는 목표의 성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먼저 대중교통의 이용수단을 다양화하여 이를 활성화 하고, 승용차의 이용 감소를 유인해야 한다. 과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 중단했던 트램 도입도 적정 노선 검토와 교통량 분산효과 분석 등을 통하여 적극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 승용 목적의 전기차는 내연기관 승용차의 대체재로 보급 확대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중교통의 이용 유인과 활성화, 차량의 도로 점유율을 고려해 적정대수를 산정하여 이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제주도내 건설경기와 행정의 개발정책 변화에 따라 성쇠가 갈리는 건설부문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변화가 요구된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대응의 하나로 건물에너지 효율화 정책에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택이나 상업용 빌딩 등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에너지 복지정책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효율화사업도 진행한다. 이러한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진 분야로 다른 부문과 비교해도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정책을 통해 도내 건설부문이 기후위기에 동참하고 다수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의 전환이다. 제주도는 국내 최고의 관광도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지명도 있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하지만 관광산업으로 인한 물·전기 사용량, 쓰레기 및 하수 발생량 등 에너지 과소비 지역이라는 멍에를 안고 있다. 지난 50여년의 관광개발정책과 관광산업 육성에 있어서도 양적 팽창 중심의 정책 시행이었다. 최근에는 과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논란과 과잉관광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 등 환경문제와 도민불편이 가중되면서 제주도는 질적 관광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정책시행은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관광의 과정에서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을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이미 국내에서도 녹색관광, 생태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형태의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존 대중관광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 규정을 재정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 외에도 점차 줄어가는 1차산업 전반을 육성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 특히 제주의 청정 환경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1차산업을 제주의 중장기적인 미래 중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제주의 가치를 훼손함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기후위기 대응은 현 세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제주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겠다.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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