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방 침입해 성폭행-영상촬영 20대 집행유예
모텔방 침입해 성폭행-영상촬영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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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기지 않은 모텔방에 침입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5시45분께 제주시내 한 모텔에서 방문이 잠기지 않은 객실에 침입해 자고 있던 A(26·여)씨를 상대로 유사강간한 혐의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A씨의 신체 부위 일부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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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7
33 2020-08-16 08:46:17
합의를 한점이 이상한데? 단순내용말고 상세내용을 봐야할듯.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모텔방에 남자가 어뜨케 여자방을 골라 찾아갔데? 초면이 아니고 구면일지도
222.***.***.87

뭐이런넘이 2020-08-15 18:11:36
판사가 피해자랑 합의보고 저런짓 해보고 시픈 모양이지요 / 원하면 이루어지리라 판세야
221.***.***.192

게메이 2020-08-15 17:01:30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무죄가 돼지 무신놈이 법이 그래.
피해자와 합의는 왜 하는 거야, 그랬다면 고소를 말아야지
그리고 죄를 물을라면 최소 무기징역이 답 아닌가.
피해자도 판사도 더위 먹었나
210.***.***.164

제주도민 2020-08-14 19:55:29
정신나간 판사놈들. 합의하면 주거침입 강간도 집행유예냐. 너네 식구가 당해도 그렇게 형량 때리겠니?
27.***.***.208

피해자랑합의? 2020-08-14 17:06:4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유사강간??
뭔 사건이여 이게.......
6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