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1년 예산편성...성과.부진사업 '폐지'
제주도, 2021년 예산편성...성과.부진사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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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0일~9월18일 이호조시스템 입력...11월19일 도의회 제출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가 19일 전 부서에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시달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업무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세수와 국세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전망되는 등 재정규모가 전년도보다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투자수요는 제주형 뉴딜일자리 창출,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안정 정책 추진 등을 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부담이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세입안은 보다 정확한 추계 예측을 통해 가능한 세입 재원을 면밀히 파악해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세출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전액을 우선 편성하고, 세출조정 등을 통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두고 철저한 심사 후 반영하게 된다.

특히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를 검토하는 등 연례적·반복적 예산편성 관행을 개선하는 등 강력한 세출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요구 기간 내 e-호조시스템에 미입력된 사업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해 예산심의 시 충분한 사업검토 없이 신규 사업이 편성되지 않도록 했다.

2021년도 예산안은 8월20일부터 9월18일까지 30일간 e-호조시스템으로 예산 요구를 받고, 심사를 거쳐 11월9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세입 여건을 감안해 편성할 계획”이라며 “비효율적 사업에 대한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에 최대한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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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2020-08-20 09:57:03
제주도 보조금제도 확 뜨더 고쳐야한다
너무많다
담당부서에서 각성해야한다
보조금을 50%까지 줄여도 도정은 잘 돌아간다
단지, 보조금에 의존하는 단체만 어려울뿐이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를 특정하는 조례를 만들어야한다
1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