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언론공작 국토부 관련자 징계 촉구"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9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찬성단체 대표를 만나 찬성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의견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토부는 시대착오적인 언론 공작을 중단하고 관련자 전원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는 지난 12일 제주를 찾아 부동산업자가 대표로 있는 제2공항 찬성단체를 만나 '언론에서 비춰지는 내용이 반대가 많다는 이유를 들며 찬성단체들의 더 적극적인 의견과 활동을 당부했다'고 한다. 이는 찬성단체의 SNS에 올린 글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이제 공공연하게 찬성단체를 활용,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해 도민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여론 공작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된 것"이라며 "국토부가 찬성단체와 서로 논의를 해 상경집회 및 타 단체와의 연대 등 여론공작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로써 국토부가 그간 제주도의회의 도민의견수렴 방안에 대해 공개 개입했던 이유가 밝혀진 셈이다. 국토부는 제2공항의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공정한 도민의견수렴 절차를 음해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제2공항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독재정권 시대나 있었던 언론공작 행위를 공공연하게 하겠다는 그 발상의 책임 소재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찬성단체를 만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논의한' 김상도 항공정책실장 등 관련자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와 징계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전문]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논평

국토부는 시대착오적인 언론 공작 중단하고 
관련자 전원 징계 처벌하라
- 찬성단체 만나 언론공작 위해 서로 협조 공모한 정황 드러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찬성단체 대표를 만나 찬성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의견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내 언론 제주투데이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2일 제주를 찾은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 오원만 신공항기획과장은 별도로 제2공항 찬성단체 관계자를 만났다. 

국토부는 부동산업자가 대표로 있는 이 찬성단체를 만나 ‘언론에서 비춰지는 내용이 반대가 많다는 이유를 들며 찬성단체들의 더 적극적인 의견과 활동을 당부’했다고 한다. 이에 찬성단체 대표는 ‘구체적으로 공문 형식의 문서 및 상경집회, 타 단체와의 연대 등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논의를 하여 국토부 및 제주도에 제2공항의 빠른 고시와 건설을 돕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찬성단체 대표의 개인 SNS에 올린 글에서 확인됐다고 한다. 

이는 국토부가 이제 공공연하게 찬성단체를 활용,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해 도민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여론 공작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찬성단체 대표의 글에 의하면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논의를 하여’ 제2공항의 빠른 고시와 건설을 돕기로 했다고 한다. 국토부가 찬성단체와 서로 논의를 해 상경집회 및 타 단체와의 연대 등 여론공작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로써 국토부가 그간 제주도의회의 도민의견수렴 방안에 대해 공개 개입했던 이유가 밝혀진 셈이다. 국토부는 제2공항의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정한 도민의견수렴 절차를 음해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제2공항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국토부는 즉각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중단하라. 
독재정권 시대나 있었던 언론공작 행위를 공공연하게 하겠다는 그 발상의 책임 소재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국토부는 찬성단체를 만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논의한’ 김상도 항공정책실장 등 관련자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와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또한 공식적으로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2020년 8월 19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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