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주민자치연대, “용역 선정과정 투명성 부족…내용도 부실투성이”

원희룡 제주도정이 김상협(57) 제주연구원장 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 연구용역 사업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26일 진행되는 인상청문회에서 최대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과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1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원희룡 도정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출자출연기관을 통해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에 총 3억5000만원의 학술용역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민숙 의원 등에 따르면 ‘우리들의 미래’가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연구용역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전략 마련을 위한 해외시장 동향 및 사례 조사 분석(2015년) △제주CFI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2016년) △글로벌 에코플래폼 지역 확산 연구용역 (2017년) 등 제주테크노파크 3건 △제주그린빅뱅포럼 연계형 CFI 실행 프로그램 기획 연구(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1건 등 4건이다. 금액은 3억552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용역 선정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용역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8월20일 현재까지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만 용역 선정 과정에서 자체적인 심사를 진행했을 뿐 1억6900만원이 투입된 글로벌에코플랫폼 지역 확산 연구(2017) 등 제주테크노파크측은 용역 선정과정의 심사 과정이나 심사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주민자치연대 관계자는 “제주도가 주도해 출범시킨 그린빅뱅위원회 참여했던 김상협 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조직에 여러 건의 관련 용역을 맡긴 것은 권력관계를 이용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용역 발주 과정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는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감 몰아주기도 문제지만 용역 내용도 문제다. ‘부실 용역’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CFI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2016년)의 경우 연구용역 기간은 110일(2016.8.22.~2016.12.9)로, 김상협 예정자가 용역 연구책임자였다. 그러나 용역보고서 전반을 살펴보면 이 용역의 경우 별도의 실증적인 연구 조사방법론을 통해 제시한 내용은 없고, 정책 제안 수준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제주테크노파크가 1억6900만원을 투입해 발주한 ‘글로벌 에코플랫폼 지역 확산 연구용역’의 경우 연구용역 기간이 고작 4개월(2017.8.1~11.30)에 불과했다. 김상협 예정자는 용역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용역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도민인식조사 등 지역 확산을 위한 별도의 조사는 없었고, 해외사례 조사내용 역시 직접 해외를 방문 조사한 게 아니라 문헌조사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용역 금액 산정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는다.

제주에너지공사가 발주한 ‘제주그린빅뱅포럼 연계형 CFI 실행 프로그램 기획 연구’의 경우 총 7명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는데 김상협 예정자는 공동연구책임자로 포함됐다.

용역보고서 검토결과 통상적인 학술연구용역의 내용을 갖추진 못한 자료모음집 수준이라는 점에서 상식의 수준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강민숙 의원은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우회 용역 발주”라며 “용역 추진과정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꼼꼼하게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제주주민자치연대 관계자는 “2017년 영국 <가디언>지도 4대강 사업을 ‘세계 10대 자본 낭비성 사업’의 세 번째로 선정할 정도로 혈세낭비의 대표적 사례였다”며 “원희룡 지사는 MB정부 시절 맺은 4대강 동맹의 인연을 다시 제주에서 일감 몰아주기라는 행태로 되풀이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장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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