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51.2% “긴축재정” vs 31.8% “확장재정”
제주도민, 51.2% “긴축재정” vs 31.8% “확장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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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1년 예산에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부족재원, 지출구조조정>국비확보 순

제주도민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 전망에 대한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 확장재정보다는 긴축재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제주도는 지난 720일부터 87일까지 3주간 진행한 ‘2021년도 예산에 바란다예산 편성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유효 응답자는 1183명이다.

설문조사는 재정운용 상황에 관한 사항 8개 문항 재정투자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4개 문항 분야별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12개 문항 응답자 일반적인 사항 4개 문항 등 26개 항목이다.

제주도 예산 및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질문과 관련, 예산 및 재정운용상황 인지도는 보통이상58.5%으로 나왔다. 정보취득 경로는 신문·방송 등 언론자료가 37.7%로 가장 높았으며, 관심도는 보통 이상73.3%로 나타났다.

타 시·도와 비교한 재정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답변이 51.6%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유로는 세입기반 취약(46.6%), 지방보조금 등 비효율적 재정운용(26.0%) 순으로 응답했다.

세입감소 전망에 대한 재정운용 방향은 긴축재정(51.2%), 확장재정(31.8%) 순이었다.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지방보조금 등 지출구조조정(47.2%), 중앙이전 재원 확보(26.9%) 순으로 응답했다.

제주도 재정투자방향 설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10개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보통이상76.7%로 나타나 적정하게 재원이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높은 성과를 달성한 분야는 사회복지·보건(20.9%), 교통 및 물류(14.2%), 환경(11.3%)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역점 투자해야 할 분야는 환경(24.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2.0%), 사회복지·보건(9.8%) 순으로 나타났다.

긴축 재정시 투자 축소가 필요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24.3%), 국토 및 지역개발(22.1%), 문화 및 관광(15.0%) 순으로 나타났지만,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사업 예산이 반영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계획과 맞물려 제주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뉴딜 사업 분야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23.8%) 저탄소·신재생 에너지 기반 분산형 에너지(16.7%) 데이터, 네트워크, AI생태계 강화 녹색사업 혁신 생태계 구축(13.6%) 순으로 응답했다.

도민들은 AI·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적극적인 추진보다는 현실적으로 피부로 체감할 수 있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와 부합되는 사업을 제주다운 한국판 뉴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우진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도민의견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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