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부적격' 의견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6일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끝낸 뒤 오후 5시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도의회는 "제주연구원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 및 책임성, 정치적 중립성, 연구원장으로서의 종합적 전문성, 준법성, 도정철학 부합성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도의회는 김 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사)우리들의미래가 2015년 이후 제주도에서 4건의 용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학술용역심의를 거치지 않고 에너지공사와 테크노파크 공기관대행사업 추진 등 투명성과 용역 결과물 부실 등으로 도덕성과 책임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활동경력이 원희룡 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예정자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어 지방연구원법 제12조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연구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고 제기했다.

또한 에너지 분야 전문성은 인정되지만 연구실적이 특정분야에 치중되고, 결과도 왕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주와 관련된 심도 있는 활동 부족 등을 고려했을 때 제주도 최고 연구기관의 장으로 종합적인 연구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도의회는 "예정자가 도민의 싱크탱크로 제주연구원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진정성은 볼 수 있지만 제주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위상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며 "제주사회와 제주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연구원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주연구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책임성, 정치적 중립성, 연구원장으로서 종합적 전문성과 준법성, 도정철학 부합성 등이 미흡하다"며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채택된 청문경과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된 후 임명권자인 제주도지사에게 송부된다. 그렇다고 청문경과보고서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도지사는 청문경과보고서 적격-부적격 의견에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다.

최근 정무부지사, 서귀포시장 등 도의회의 ‘부적격’ 의견에도 임명을 강행하며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대두된 상황에서 원희룡 지사가 또 다시 임명을 강행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