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정무부지사 인사청문..."신중하게 임명하라" 애매모호한 결론

농지법 위반, 재산축소 신고 등 각종 의혹에도 제주도의회가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결정을 내리지 못한 무능함을 보여줬다.

제주도의회 인상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8일 밤 11시55분께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회의를 속개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을 끝낸 후 저녁식사를 비롯해 4시간 동안 청문특위 위원들간 간담회를 가졌지만 '적격'이나 '부적격'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인사청문에선 고영권 예정자의 농지법 위반, 공직후보자 재산축소 신고, 변호사법 위반,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됐었다.

청문특위는 "정무부지사는 최고위직으로 공직사회와 도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위로서 고도의 청렴성, 도덕성, 준법성,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하지만 예정자는 농지법 위반, 재산축소 신고, 변호사법 위반 고발 문제, 증여세 탈루 문제 등이 제기됐고, 1차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정무부지사로서의 덕목과 자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예정자는 인사청문 과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인정, 사과했고 농지처분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4대 농정혁신 등 주요 정책들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과 주문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원희룡 지사는 인사청문결과에 따른 부적격한 문제의 시정 이행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도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해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하기 바란다"고 다소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

인사청문특위의 결론은 고영권 정무부지사에 대해 '적격'도 아니고, '부적격'도 아니다. 

인사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그대로 임명할 경우 아무런 말도 못하게 됐다. 

이날 특위는 간담회에서 고 예정자가 정무부지사로 '적격'하다는 의견과 '부적격'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특위 위원 중 오영희 도의원과 김장영 교육의원을 제외하고 위원장을 비롯해 6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부적격'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고 예정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내면서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리게 됐다. 도의회 스스로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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