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교수협)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의대정원 확대 반대 등을 위한 파업을 지지했다. 

교수협은 3일 성명서를 내고 “정책 당국은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원점에서 재논의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교수협)는 코로나19 비상시국 속에서 의료정책 당국의 잘못된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병원을 나간 전공의들이 처한 현실을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젊고 순수한 전공의를 고발하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협박하는 당국의 근거인 의료법 독소조항에 새삼 분노한다”고 말했다. 

교수협은 “무엇이 코로나19와 최전선에서 싸우던 ‘군인’의 사기를 땅에 떨어트렸는가. 정부를 믿어 K-방역에 투신하고, K-방역을 자랑스러워한 ‘군인’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누구인가”며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정책의 뜻은 좋으나 현장과 소통 없이 책상머리에서 나왔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렸다. 우리 교수들은 잘못된 의료정책을 성토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의수가 부족한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근거가 존재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임상의사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고, 의사밀도는 세 번째로 높다. 고령 의사 비율은 OECD 32개국 중 30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건수는 연평균 17회로 OECD 32개국 중 가장 높다. 단순 콧물로 하루만에 일반의원, 전문의의원, 대학병원까지 진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우리나라)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수협은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다. 병원도, 의사도 마찬가지다. 인구가 없는 취약지역에 병원을 세울 수 있는가. 취약지역에 의사를 강제로 잡아둔다고 중환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며 “전국 40개 의대가 이미 공공의대다. 해마다 정부는 ‘군의관’, ‘공보의’라는 이름으로 40개 의대 출신 인력을 차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정책당국이 특정지역에 세우고자 하는 공공의대는 부실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는 이미 쓰라린 경험이 있다. 공공으로 포장하지 말라”며 “의료현안의 기저에는 헐값의료 수가, 후려치기 의료수가가 있다. 당국은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