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관 감사 결과 2018년 3월~2019년 1월 매달 400만원 자문료 책정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당시 편법으로 월급 형태의 자문료를 정기적으로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4개 자문위원회를 상대로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실시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균형발전위원회는 2018년 3월 취임한 송재호 당시 균형발전위원장을 상대로 2019년 1월부터 느닷없이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40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감사원은 균형발전위원회가 송 위원장의 한달 중 업무일 20일을 기준으로 매일 위원회 안건을 검토한 것으로 가정해 하루 20만원씩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송 위원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2020년 1월까지 지급한 금액만 5200만원이다. 반면 후임 균발위원장에는 원칙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전문가 자문료의 경우 법령에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 참석 외에 별도 용역을 명백히 제공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급 규모가 임의로 결정되고 위원장이 실제 업무 수행과 관계없이 자문료가 지급될 수 있다”며 지침에 맞게 균형발전위원회 지급규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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